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월 1일에 이어 어제도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을 "불편부당함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판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정 의원의 묻지마 찬양으로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황당한 공개 구애를 통해 얻고자 하는게 무엇입니까?
민주당발 묻지마 탄핵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부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문 대행은 자신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선고건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으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 선고를 연기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 대행과 민주당 간 얽히고설킨 관계입니다.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사적으로 교류했고, 정 의원이 둘의 관계를 보증했습니다.
문 대행의 대응 방식도 부적절했습니다.
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불리한 과거 트위터 계정은 닫고, 페이스북에서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현직 재판관이 정치적 논란에 직접 기름을 붓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처신입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 대행의 이러한 행적들은 결코 완벽한 판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의원의 문 대행에 대한 황당한 찬양은 그를 친명 인사화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정치가 법을 지배하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헌재의 공정성을 어디에서 기대해야 합니까?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한 기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헌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처신을 해야 합니다.
자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5. 2.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