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불법 승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의 시련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반도체를 필두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중국발 ‘딥시크 사태’가 불쏘시개로 작용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또한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의 협상 카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들은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경쟁력을 저하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게 만들 위험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막는 ‘상법 개정안’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국회증언법 개정안’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여 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성장과 유연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기업들이 심대한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만큼 숙의를 거쳐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법안들입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패권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중국은 자본을 동원해 빅테크 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기업들에 각종 규제를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기업 규제 법안들은 별안간 전쟁에서 들고 있던 총에 흙을 집어넣고 활을 들고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25. 2. 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