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2. 5. (수) 10:00,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는 ‘전력 없이 AI 혁명 없다!!’라는 모토 하에 당 지도부, 경제활력민생특위, AI 3대 강국 도약 특위와 함께 이곳 현장을 찾았다. 방금 평택 반도체특화단지에 공급하는 전력 상황을 살펴봤고,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조금 전 현장을 둘러보며 여기 고덕변전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아울러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AI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한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력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력생산원가를 낮추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우리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산업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전력망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반도체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나, 전력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귀한 발제를 해주시는 우리 조홍종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반갑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와 AI특위, 민생경제특위의 고덕변전소 방문을 환영해 주시고 친절히 안내해 주신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 올리겠다.
2024년도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아마 AI 산업이 원인이 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은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보다 훨씬 전력 면에서는 부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이 그런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또 전력의 수요·공급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있다.
오늘 기자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민주당과 여러 민생 법안, 미래 먹거리 법안을 처리하고자 협의 중입니다만, 우리 당은 일관되게 현재 반도체법이 조금 진통이 예상된다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해상풍력법, 고준위방폐장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되겠다.
반도체법이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에너지 3법 중에 그래도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통과할 채비를 다 마친 법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고덕변전소에서 여러 가지 국내 전력 소요라든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쪼록 한국전력과 또 우리 반도체 산업 등등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안철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현장을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로 많았다. AI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투자,자금, 그다음이 인력, 그다음이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금 현재 투자하는 액수를 보면, 중국은 지금 2030년까지 1,8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작동을 해서 5,000억달러,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720조 이상에 해당 되는 그런 액수를 투자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작년에 통과된 AI 관련된 예산이 1조 8천억이다. 100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세계 3대 강국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그다음 인력 면으로 살펴보면, 이건 지금 현재 숫자이다. 중국은 41만명이다. 그리고 특허 수도 미국의 6배 많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인덱스를 보면, 중국이 AI의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은 41만명에 달한다. 그에 비하면 미국은 20만명 정도 된다. 그럼 또 한국은 다 합해서 2만명이 안 된다. 10분의 1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 AI는 6위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인력은 22위이다. 정말 속된 표현으로 사람을 갈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근데 한계에 달했다. 하루빨리 인력 보충 계획도 세워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방문한 변전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많다. 앞으로 정말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도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그것의 송전망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 제대로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그런 입법을 세우고, 야당을 설득해서 제대로 우리나라 AI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저희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신 한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경제활력민생특위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다. AI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지난번 IT 혁명 때 그 파도에 올라타지 못한 나라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뒤떨어졌듯이, 이번 AI 혁명에서 우리가 그 파도를 타지 못하면, 우리도 뒤로 뒤처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거대한 산업구조와 기술지형의 변화가 국가 경쟁력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주에 중국의 딥시크 충격 속에서 우리도 같이 충격을 먹었다. ‘우리가 아직도 중국보다는 좀 나아, 우리 국민이 중국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 이런 자부심의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위기가 몰려올 때 위기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민감함 자체가 우리 사회에 지금 소진돼 버렸다.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지금 AI 혁명이 미국과 중국, 남들의 잔치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이해서 혁신 지향이 아니라 혁신 저항적인 체제가 돼 버렸다. 재작년 한 해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만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AI 투자로 돌렸다. 구글도 AI 투자 때문에 만명 넘게 감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기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지 않고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법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테슬라 직원은 신모델이 나올 때,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더한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R&D 연구인력이고, 엔지니어고 간에 죄다 52시간 규제에 쓸어 넣고, 시간 되면 장비 끄고 집에 가야된다. 반도체가 위기라는 데도 노조와 민주당은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 딥시크를 개발한 중국의 량원펑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을까.
아니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들이 힘껏 일하고, 보상을 더 받겠다는데도 이를 결사적으로 막는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도 부족한 것처럼, 아예 나라 경제를 절단 내려는 법에 가까운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추진 중이다. 이거는 무슨 일이 생기면 돌격병으로 나서 달라고, 민노총에게 뇌물 조로 바치는 입법이다. 이런 정치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혁신 지향적인 경제가 되겠는가. 이래 놓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기업주도성장을 한다고 한다. 이건 까만 고양이도 아니고, 하얀 고양이도 아니고, 그냥 도둑고양이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변전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첨단산업은 이미 국가대항전, 지원전이 돼버렸다. 이게 아니면 국가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기본이 전력 인프라이다.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국민께 송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천 리 길을 가려면, 신발 끈을 단단히 묶으라고 했다. 오늘 저희가 여기서 좋은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전력망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오늘 여기서 입법 제안을 하는 내용들이 그 신발 끈의 첫 구멍을 꿰는 일이 되기를 기대한다. 열심히 하겠다.
2025. 2.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