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근본부터 뒤틀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과 긴밀하게 내통한 것으로 알려진 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이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간첩단 피고인’들의 꼼수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위헌심판 신청 등 온갖 재판 지연 꼼수로 시간을 끌었고, 구속 기간이 지나 ‘간첩단 피고인’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간첩단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술’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집중 심리를 이유로 창원지법으로 넘어가면서 재판이 멈췄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법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인들이 풀려났습니다.
결국 ‘간첩단 피고인’들은 법망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대한민국 곳곳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간첩단 피고인’들의 꼼수에 끌려다니면서 간첩 사건의 증거는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 훼손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간첩단 피고인’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 법원의 편법 논란이 있는 영장·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 등으로 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도 ‘졸속 절차’라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첩은 자유’·‘대통령은 구속’이것이 정상입니까? 과연 이것이 ‘정상적 법치’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북한 김정은 말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민변 변호사와 ‘간첩단 피고인’들이 농락해왔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체계를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법원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 2.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