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흑묘백묘론’ 등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정치적 수사’도 화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말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화려한 변신술에도 불구하고, 경제·미래 법안 하나 제대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여연대와 민노총 등 사실상 ‘장외 대주주 ’들은 ‘우클릭’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 중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우클릭한다고 말을 했더니 진짜 우클릭하는 줄 알더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진짜 우클릭이 되려면, 말이 아니라 신속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반도체 특별법 ▲ 국가기간전략망확충법 ▲ 고준위방폐장법 ▲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일괄 처리 ’합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전쟁·반도체 전쟁·AI 전쟁 등 ‘전방위적 경제·산업 전쟁’ 이 복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쟁국·경쟁 반도체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규제 없이 밤을 세며,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 52시간제 예외 ’ 등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반도체·원전과 함께 특히 AI 산업은 모두 엄청난 전력이 확충·소비되어야 하는 ‘국가 최첨단 전략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신속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졸면 죽는다”는 자세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한 ‘조건 없는 일괄·신속 처리’ 없이는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5. 2. 5.
국민의힘 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