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행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 공무원들의 수사비가 사라지면서, 일선 범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사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일상 업무 외에 수사·조사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의해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특경비는 주요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장을 가거나 특수한 수사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데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개인 경비로 충당하라는 말이겠지요.
이런 기막힌 현실을 마주한 한 검찰 수사관은 “범죄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 수사관들은 활동비가 없어 추위에 굶어가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냐며 절규 어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정치가 아무리 비정해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이런 식으로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공수처 예산은 45억원을 늘려 25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유난히 사나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와인을 곁들인 고기 파티를 즐겼다는 보도까지는 차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여당이 아니라 산당.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당’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과 4범에 5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요. 이런 엉뚱한 말로 국민들 속 뒤집어 놓지 말고 수사관들 수사비나 조속히 원상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5.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