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1월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불과 이틀 만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오늘 아침까지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의 숫자가 10만명을 훨씬 넘었다. 작년 12월 19일 여론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는데, 올해 1월 10일에는 57%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2월 4일 조사에서는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으면서 공정하다는 응답 48.7%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 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사안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탄핵안 접수 후 한 달 반이 지나는 2월 19일에야 첫 변론 기일을 잡았다. 반면에 1월 3일 접수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는 변론 준비 기일도 없이 1회 변론으로 종결을 내고, 2월 3일 선고를 하려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선고 당일 무기한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명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측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 사유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니라고 했다.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다.
하지만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가짜 파출소까지 세워서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튜버도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고, 포털과 언론까지도 검열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닌가. 급기야 언론들이 51%를 넘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도하자 범죄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죄다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방어권이라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도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관을 들고나올 결기를 보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했고,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법원을 끊임없이 압박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았다.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재명 대표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는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외에도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푸른위례, 성남FC,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 하나 가벼운 죄가 없다.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시기 바란다.
어제 우리 당 비대위는 경제활력민생특위, AI 3대 강국 도약 특위와 함께 전력 인프라 현장을 둘러보고 전문가 간담회도 가졌다. 전력 없이 AI 혁명도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야 할 것이다.
이틀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전격 회동해서 한·미·일 AI 삼각 동맹을 맺었다. 이처럼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을 비롯한 미래먹거리 4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AI 혁명을 주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8년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이다. 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 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토론회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제98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간첩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입법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법사위에서 꽁꽁 묶여있는 실정이다.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1월에서 10월 사이에만 총 25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기술을 팔아넘긴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첩법 개정을 단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다. 중국은 2023년 7월부터 간첩행위의 기준이 모호한 이현령비현령의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핵심기술 산업스파이를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간첩법 개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태도를 돌변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입법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간첩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입법과제이다.
아무리 우리 기업들이 뛰어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겠는가. 최근 이재명 대표는 연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산업을 외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말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으로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니다. 정상 클릭이다.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서도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기 탄핵 시즌 2이다. 한덕수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고,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문의 1번 사유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정당한 행사였는데, 이것으로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결국,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기분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다. 헌재는 한덕수 대행의 1차 변론 기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 그 다음날은 윤석열 대통령 10차 변론 기일이다. 형평성과 시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헌재는 더 이상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덕수 대행의 졸속탄핵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내란죄를 삭제할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탄핵 소추문을 졸속 가결 시켜놓고 나중에 헌재에 가서 또 바꿔서 심리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왜 필요한가. 국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사기 탄핵을 강력 규탄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4.1조원 민생 예산 일방적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이재명 대표가 뭐가 그리 급한지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깎은 예산과 민주당이 깎은 예산을 비교한 목록을 제시했는데,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예산은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875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예산도 올해 6,76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나 증액되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올해가 아니라 2023년 자료를 참고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참 어이가 없다.
또한 민주당이 올해 본예산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의 거짓말'이라는 허위사실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시했다.
팩트 체크해 보겠다. 민주당이 감액한 민생 예산 현황이다.
1. 국가 유공자 보상금 179억원
2. 금융위 혁신 성장 및 원전 산업 성장 펀드 288억원
3. 청년 도약 계좌 및 대학생 근로 장학금 363억원
4. AI 돌봄 지원 36억원
5.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6. 휘발유 가격 인하와 산유국 꿈을 이룰 유전 개발 사업비 497 억원
7.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8. 외식 산업 활성화 14억원
9. 청년 일자리 강소 기업 선정 사업 15억원
10. 아이 돌봄 수당 384억원
이렇게 감액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시겠는가.
기술 강국을 위한 R&D 예산은 더 심각하다. 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R&D 예산 815억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815억원 중 393억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지원 313억원, 글로벌 매칭형 R&D 56억원,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24억원 등이다.
또한, 민주당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민간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예산 63억원도 원전 산업 카르텔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액했다. 차라리 원전 산업 활성화가 싫다고 말씀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또한, 각종 수해 등 자연재해에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할 예비비 4.8조원 중 무려 50%인 2.4조원을 일방 삭감한 민주당이 예비비 집행률이 낮아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12월 10일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특정 업무 경비가 전액 삭감된 검찰, 경찰, 감사원의 업무도 지장을 받고 있다. 청소 용역비가 없어 직원들이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가 되지 않아 인근 관공서와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한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 국민 여러분께 무심코 던진 돌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 미래먹거리 4법 처리 촉구 관련이다. 지난 설 연휴 이후 딥시크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 전 세계 첨단산업 시장의 움직임은 더 기민해지고 절박해졌다. 정부도 어제 첨단 전략산업 기금 신설을 발표하는 등 급변하는 AI 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할 것을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어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택 고덕 발전소를 방문하여 AI 시대의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되어 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의 조속 처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시장의 절박한 움직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대하는 노동계 눈치만 보고,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첨단 산업 에너지 3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실천 없는 실용주의는 당리당략적 기회주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편 가르지 말고, 특정 자기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을 초당적 민생 입법 협조로 국민께 증명해 주기 바란다. 반도체법 등 미래 먹거리 4법과 지난해 합의했던, 미처리 민생 법안 39건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어제 형사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위선이 또 한번 민낯을 드러냈다. 독일의 정치가이며 문학자인 괴테의 역작 파우스트에는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는 구절이 있다. 또한, 우리 옛말에는 ‘뱀은 허물을 벗어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고, 허물을 벗는다 하더라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귀결된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위선에, 저는 왜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첫째,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흑묘백묘론을 꺼내 들며 실용주의와 기업성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경영계의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한 양보를 오히려 제한했다. 이것은 허물조차 벗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럼 죽는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둘째,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 지연 꼼수’ 비판이 일자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왔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1심, 6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26개월 걸렸다. 그리고 1심 판결 후에 소송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피하고, 변호인 선임을 늦추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지금 두달 가까이 끌고, 이제는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기 때문에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놓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설사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끝으로 MBC에 경고한다. MBC는 진정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인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국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또 그중에서 인권은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한다. MBC 방송 강령 전문에도 보면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한다.’라고 버젓이 써놨다.
현재 MBC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인권이 짓밟혀, 한 청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故 오요안나 씨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프리랜서건 근로자성을 띠기 이전에, 한 가정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故 오요안나 씨의 죽음에 마치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MBC의 시각에 비판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권력은 유한하고 언론노조는 영원할 것 같은가. MBC는 나약한 한 국민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비정한 방송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 문제를 MBC가 반드시 결자해지하십시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경제사절단은 오는 19일날 미국 의회 도서관 토머스제퍼슨빌딩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과 함께 만날 예정이다. 미국 내 최대 투자자이자 미국 경제를 살려온 우리나라 글로벌 CEO는 이제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독대할 정도일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양 속담에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사이에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고 경제성장에 머리채를 뒤에서 붙잡아 왔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던 정당이 이제는 갑자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이야기 하니 오히려 국민 걱정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민노총 울타리 밖의 대다수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나 멈춰주십시오. 경제는 기업이 이끈다. 그리고 창의와 혁신이 넘치는 인재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들이 함께 키워왔다.
일찍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했듯이, 우리 정치는 3류, 4류이다. 우리 정치는 이제 중증외상수술센터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OECD 선진국가 대비 국회의원 세비부터 수술해야 한다. 정치는 3류, 4류 아니 블랙홀인데, 우리나라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뤄온 성과만 누리는 것은 부당한 특혜이다.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서 기업이 뛰게 하고 창의적 인재가 혁신을 이루도록 뒷받침하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음주인 15일에는 남산 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서 각각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은 군함도 후속 조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근대화과정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진정한 양국협력의 토대가 되는 역사 정의는 외면하고 있다.
군함도에서 일본은 근대적인 최첨단 산업단지이자 아파트 도시의 생활을 보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지하 1,000M 아래 경사진 좁은 곳에서 온도 40도가 넘고, 바닷물이 떨어진 탄광 속에서 채찍을 맞으며, 중노동에 시달린 조선인들에 지옥 같은 삶도 있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23중에 7곳이 조선인들의 강제징용에 동원되었던 곳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서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강제 동원과 강제 노역의 역사가 부당하게 감춰진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추가적인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를 포함해 매우 결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던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은 등재조건으로 군함도 전체시기의 역사를 말할 것, 이러한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었음을 밝힐 것, 그리고 약속이행과 관련된 경과 보고서를 2017년 말까지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사토 구니 주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등재 바로, 다음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어제의 발언 내용이 강제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2020년에 설립한 도쿄 신주쿠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한반도 출신 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들을 전시했고, 심지어 2023년 9월에는 한일 강제 병합이 합법이라는 전시물까지 등장했을 정도이다. 2017년, 2019년, 2022년 그리고 최근 2024년 12월 이행 경과보고서 어디에도 강제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 정의문제는 인권의 문제이자, 주권의 문제이다. 우리가 일본과의 역사문제로 일본과의 안보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안보와 경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역사 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일본과의 역사 정의문제는 죽창가를 외치고 선동한다고 해서 진전되지 않듯이, 일본의 선의에 대한 기대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제 안보 협력과 역사 정의 문제해결을 병행해서 끈기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 외교권을 상실한 을사년의 치욕과 광복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이 교차하는 2025년에 일본과의 역사 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 전략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예산 졸속 처리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 같은 외상 전문의를 육성해 오던 국내 유일의 수련기관인 고대 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가 이달 말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동 센터는 지난 11년간 20여 명의 외상 전문의를 배출하였고, 이들은 전국 곳곳의 외상센터에서 환자의 생사의 갈림길에 건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동 센터가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올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 사업비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복지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반영이 되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 처리로 반영되지 못했다.
연간 9억원이다. 민주당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였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은 발생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외상 분야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인력, 시스템 등 다방면에서 병원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예산 졸속 처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총력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최대 5,000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며 혁신을 이뤄냈다. EU는 최근 AI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딥시크의 AI 기술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중국에서는 문샷 AI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제2의, 제3의 딥시크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성공 배경에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있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AI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구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을 장려하여 AI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심각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 AI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신기술 개발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도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한없이 지체되어 AI 산업 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인프라 구축은 물론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을 통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산업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익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에 AI 예산을 대폭 반영하자’는 허울적인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으면서, 실제로는 AI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법안들을 뭉개며,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국가의 미래가 담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거대 야당의 반민주적인 의회 독재 아니고 뭐겠는가.
국민의힘은 지난 1월 31일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 여파에 따른 AI 대응 전략을 모색했고, AI 특화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는 평택 고덕변전소를 찾아 에너지망을 고려한 국토균형발전 종합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에너지 수요를 찾아 이동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법 제정 등 AI 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산업계, 연구계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AI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규제 혁신, 인재 양성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딥시크의 CEO은 량원펑은 과거 “우리가 영원히 AI 분야의 추종자로 남을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2월 국회는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 세계를 선도하느냐, 뒤처지고 낙오하느냐를 가르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