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강행 처리 등 ‘예산 폭거’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해 12월, 정부·여당은 물론 시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1조원 민생 예산을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 국가 유공자 보상금 179억원 ▲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원 ▲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 AI 돌봄 지원 36억원 ▲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원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 외식산업활성화 14억원 ▲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 민주당이 강제로 삭감한 민생 예산은 주로 국민의 일상 곳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오늘 주요 언론에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이번 달 중으로 문을 닫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내돈 내감(내 돈 내가 감사)’, 검찰에서는 ‘내돈 내수(내돈 내가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도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예산 폭거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손발을 묶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범죄자·부정부패 혐의자들만 살판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시중에서는 “이쯤 되면 다른 것이 내란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재명표 예산 내란’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재명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차별적·일방적 예산 삭감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2025. 2.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