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명태균 관련 수사를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는 ‘뇌피셜’같은 사유를 댔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온통 ‘특검·내란’ 같은 이야기 뿐이 없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소위 ‘명태균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특검을 추진할 필요 자체가 없어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안위 청문회에서 이미 다뤘던 사안입니다. 당시 청문회에 대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전액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에는 마약 범죄 수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약 밀반입 사건 외압’ 운운하기 전에 검찰과 경찰의 마약 범죄 수사비 삭감부터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흑묘백묘론’은 ‘이재명 고양이 불가론, 즉 명묘 불가론’으로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2025. 2.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