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개막된다. 6개 종목에 220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일주일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꿈을 펼칠 예정이다. 태극전사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한다. 그간 땀 흘려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무대가 되기를 응원한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갑자기 정년 연장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 개혁이 전제된 정년 연장이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WIN-WIN 할 수가 있다.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은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의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 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30년 뒤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7~8년 재정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지금 2030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민노총을 위한 구애가 아닌가.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안, 한미 동맹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다.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이다. 국민의힘은 힘들더라도 민생과 미래만 바라보는 진실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한편,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부패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 적법한 수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이다. 민주당이 김용 부원장 하나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겠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방어를 한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사불명, 폐문부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 온갖 잔꾀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또 당무를 본다. 코로나 걸렸다. 단식한다. 선거한다. 등의 갖은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김용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 모두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다. 종범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대왕고래 가스 유전구의 시추탐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되었다. 당초 매장 가능성은 20% 이하 정도로 예상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추 결과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한다.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는데, 대왕고래는 그중에 한 군데이다.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실행해서 5월달에 중간보고, 7~8월경에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시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동해 심해 유전구 6개소에 대해서 시추탐사 개발계획을 실행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2월 4일 여야가 실무 협의를 거치면서 다음 주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 연금특위 등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돌연 민주당에서 반도체법에 주 52시간을 빼야 된다, 그다음에 연금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모수개혁을 강행 처리하는 방식의 의견을 발표했는데, 여야정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여야정국정협의체는 왜 하자고 이야기한 건가. 여야정국정협의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 물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 하면서, 5일에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꼭 필요 하느냐” 기업들이 양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동계 반발이 심해지자 이 대표가 기존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했던 발언도 결국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연금개혁도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되, 특위 차원에서 모수개혁 부터 논의하는 부분까지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제안한 바가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직도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강행처리 뜻을 굽히지 않고 모수개혁에게만 집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만 고려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에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10시 30분부터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각종 사회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특히 위기청년 지원문제,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에는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 이날 당정에는 최근 몇 년간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거둔 K-방산의 주역들인 방산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 4대 방산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민주당은 우리당을 향해 내란 공범이니 동조니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혈안이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핵심 사유로 연신 ‘내란’을 외쳐 놓고선, 어이없게도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다.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였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자 일단 탄핵 시켜 놓고 보자는 식의 거대 야당의 횡포가 사기 탄핵, 졸속 탄핵, 줄탄핵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꼴이다.
탄핵소추 의결권에 대한 그 권위를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탄핵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되었다. 탄핵의 핵심 사유로 주장하던 ‘내란’을 편의적으로 뗐다 붙였다 하며 한없이 가벼워진 탄핵의 무게가 이제 깃털만큼도 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민주당 대선 전략에 걸림돌을 치워보려는 조바심이 역력하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탄핵이 과연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렇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이전에 탄핵 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모든 혼돈을 멈추기 위한 출발점이다. 의결정족수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소추안 의결 이후 지금까지의 각종 행정 행위들이 사상누각처럼 불안정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
수습되지 않은 혼란은 심대한 정국의 불안 요소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서 우리의 대외신인도와도 직결된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헌재의 선택적 탄핵 속도전은 국민적 의구심만 키울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그동안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이제 포장을 바꿔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자나 깨나 특검과 탄핵만 부르짖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진듯하다.
지난 21대 국회에 4년간 18건의 특검법안을 발의한 야당이 22대 국회에 8개월간 발의한 특검법안이 25건에 달한다. 월평균 3건씩은 특검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행정부에 속한 수사 기능을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이기에 예외적, 보충적으로 발동해야 하는 특검을 민주당은 사실상 일반화, 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연 특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만 네 차례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소위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하여 수사대상만 15개에 달하여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받지 말라고 만든 법’이라고 하는 자조 섞인 평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름만 슬그머니 바꿔서 사실상 다섯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명태균 씨와 우리 국민의힘 일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들 간의 연관성을 주장해 왔다. 우리당 인사들이 명태균 씨와 옷깃만 스쳤어도 이를 침소봉대하여 공격하고 비방하기에 바빴다. 민주당이 다섯번째 발의하려고 하는 이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이라고 쓰고,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읽어야 하는 이번 특검법안은 사실상 우리당과 우리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명태균 사건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수사한 지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명 씨가 구속되었고,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되었다. 명태균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까지 마쳤기에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을 구속기소까지 한 검찰이 굳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문제되지도 않아 특검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름만 바꿔 명태균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특검법을 지렛대로 사실상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공천과정 전체를 수사하도록 하고, 무언가 티끌이라고 나오면 이를 침소봉대하여 국민들께 브리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족함을 알고 그 고질적인 ‘특검병’에서 헤어 나오길 바란다. 이제 더 이상 특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기 바란다.
<이상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는 대왕고래 동해 첫 탐사시추는 완료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밝히며 기다렸다는 듯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라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길 바란다며 경고까지 날렸다.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첫 시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를 단정 짓는다는 것은 이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대왕고래에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향후 탐사에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남은 6개 유망구조에서 4차례의 추가 시추를 통해 성공 확률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동해 가스전도 11번 만에 나왔고, 남미 가이아나 유전도 13번,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이 23번째 시추에서 성공했었다.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얼마 전 확인된 마귀상어 유망구조까지 포함하면 대략 14곳의 유망 구조가 남아 있다. 아직 충분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실패, 성공을 말하기 전에 정치적 논란으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즉각적인 후속 시추 작업과 추가 탐사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국가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파적 이익보다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 497억원 전액 삭감했다. 대왕고래의 실패가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경을 통해 시추 예산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MBC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故 오요안나 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노동 사회 문제이다.
현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이는 결코 민주당의 침묵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근로자성 판단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당시 국정감사에 임했듯이 이번에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故 오요안나 씨의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계속 침묵만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은 친야성향 매체인 MBC를 두둔하기 위해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 개최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며,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과방위에 청문계획을 물어 와서 이에 대한 답신을 드린다. 조금 전에 김형동 환노위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고인의 유족들이 MBC에 자체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MBC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자들이 지금 이걸 부인하고 있고, 회사도 오랫동안 이 사건을 은폐한 상황에서 셀프 진상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 경영진의 자체 조사에 대한 당사자인 유족들의 불신이 이러하다면, 이제 MBC 공영방송의 이사회 격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은필칭 공영방송 MBC의 편파 왜곡보도, 불공정 보도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MBC 내부의 차별, 직장 내 폭력, 부당 노동 행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이 문제가 MBC의 편파 왜곡, 불공정 허위 조작뉴스 사례 등과는 차원이 다른, 근로기본권, 부당노동행위, 따돌림, 차별문제인 만큼 정부의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사실 MBC에 편파 왜곡, 불공정 방송 관행은 MBC 거대노조의 전횡과 무관하지 않았다.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뤄온 MBC 부당노동행위사건은 1노조가 3노조를 차별하고, 괴롭힌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1심에서 당시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더욱더 심화 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BC 1노조의 정치적 편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감없이 드러나 왔다. 특히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시기에는, 지난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을 무색해 할 만큼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노골적이었다. 그 희생자들이 우리 정당에도 지금 많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공영방송 내에서 구조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주목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장해온 방송법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일찌감치 주장해 왔다.
이런 차별적 문화가 베타 되어 온 공영방송 내에서 이런 문제 또 경영 전반을 시정 할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세 삼각기둥인 세 직종의 추천만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공영방송 내에 강력한 노조 문화, 특정 정규직종이 프리랜서, 비정규직 작가 또는 성우, 배우, 탤런트마저 차별하고 배제할 구조를 고착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과방위 여당위원들은 방송 공정성, 정확한 뉴스 보도 문화와 함께 공영방송 내부가 차별구조를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다.
2025. 2.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