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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5-02-07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7.() 10:30,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겹치며,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지금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분야를 책임지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위원님들과 각 부처 차관님들이 함께 했다. 공허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책의 온기가 미쳐 닿지 않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 교육 또한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환경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공교육이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세밀한 지원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문화, 체육, 관광업 종사자 여러분은 국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며 희망을 지켜주고 있다.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의 땀과 노력을 결코, 잊지 않겠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은 안정적인 고용이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를 넘어 경제회복과 사회안정의 기반이다.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란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까지 보장될 때 완성된다.

 

최근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속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던, 고인은 끝내 생을 마감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 해왔다. 언론사만 예외일 수 없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조차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어서는 되겠는가. 고용노동부는 오직 원칙과 공정함에 따라주십시오. 최근 공직자 여러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야당의 정치공세는 여당이 막겠다.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더 어려워하시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당정협의를 해왔었다. 설 성수품 당정, 내수 진작 당정, 민생경제 점검 당정, 반도체특별법 당정 등 주로 경제 분야의 당정협의를 해왔었는데,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따듯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정협의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그런생각이 있어 교육, 복지, 안전, 문화, 노동, 환경 관계 우리 부처 차관님들과 실장들을 모시고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다.

 

오늘 각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터치가 있겠지만, 특히 위기청년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또 오요안나 씨와 사례에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은 중국 사기에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을 새기고, 각종 사각지대와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다.

 

 

 

2025. 2. 7.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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