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란세력 심판’ 을 운운하며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론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때 피선거권 상실됐지만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68만여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개의 ‘공감·비공감’클릭 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음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엄청난 ‘드루킹 댓글조작범죄’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국민 앞에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궤변으로 법원 판결을 농락하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에 의해 ‘바둑이’ 로 통했던 김 전 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복당을 받아준 민주당 역시, 김 전 지사 복당 조치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우선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 전후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는 행위는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로서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5. 2. 8.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