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성장정책을 읽다 보면 일장춘몽을 꾸는 기분입니다. 꿈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트럼프발 글로벌 질서 재편 속에 정신 똑바로 차려도 모자랄 텐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순위 10위권인 대한민국 간판스타입니다. 수십년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기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하면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의 스타트업) 100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내용도 허황하지만, 정부가 기업을 키운다는 발상도 시대착오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은 나쁜 정권이 발목만 잡지만 않아도 펄펄 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먼지털이 수사로 삼성은 최근 2심 무죄판결까지 ‘잃어버린 7년’을 보냈고, 세계와 경쟁하는 이재용 회장은 해외출장도 못 다녔습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또 '5년 내에 성장률을 3%대로 높인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70년간 쌓인 나라 빚을 단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리는 신공을 보여줬지만 경제가 좋아졌다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정책 등 비뚤어진 이념으로 경제를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반기업 정서로 경제를 이끌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정책을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모으겠다”고 하니 오싹합니다.
반기업적 ‘중대재해법’이 도입된지 3년 됐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늘었고, 영세기업들만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획일적 52시간 근로를 유연하게 손보는 것을 막아세운 것도 민주당입니다. AI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로 몰려드는 건 밤낮 연구하는 대신 그만큼 성과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는 눈 감은채 유니콘 기업 100개를 어떻게 만듭니까. 실리콘밸리와 중국 기업들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52시간에 묶여 있는데 삼성전자 6개를 어떻게 만듭니까.
건강한 기업을 북돋우고, 약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것은 보수정치의 본령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으로 국민의힘이 진짜 성장을 해내겠습니다.
2025. 2. 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