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전매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도 노동시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서, 반도체산업 연구 개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래놓고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고, 이틀 만에 민주당은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핵심 사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했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미 있는 제도로 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표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당이 핸들을 원위치로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국 핵심 사항도 잘 모르는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재명 대표 혼자서 말로만, 우클릭을 한 것이다. 이 정도면 또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국가의 사활을 걸고, 기술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다. 경직된 고용시스템을 유연화해서 기업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최대한 제거해 줘야 한다.
그런데 52시간 예외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재명표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 놓고 5년 내 3% 경제성장 달성,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누가 믿겠는가. 결국 공허한 선전 구호일 뿐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오랫동안 재벌해체를 주장해 왔다. 아직까지 이런 주장을 철회해 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해서 남발하는 사실상의 부도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쇼’에 휘둘리지 않고, 당면한 민생경제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하루에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의 노후자산, 국민연금이다. 지금 국민연금은 생사의 기로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서,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 말 대비 57만명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 수급자는 41만명이 늘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빈 구멍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대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국민연금특위를 설치해서 연금 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 기금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 스무 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려면. 보험률이 17.9%는 되어야 한다. 현재 9% 보험률을 지금 당장 2배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보험률을 4% 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청년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8.9%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넘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률 인상안부터 국회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구조 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현재의 연금제도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 군 복무, 출산 크레딧,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 우리 더 이상 청년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이달 말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이어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하염없이 미루어지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국정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미뤄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가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목을 매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헌재의 독립성을 공격한다고 반발하지만,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 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만 하는 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국민들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모두가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변론 재개에 앞서 헌재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한다.
첫째,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둘째, 인과관계상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탄핵소추 자체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넷째, 한덕수 대행 탄핵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대한 문제 제기이다. 헌재가 우원식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사실상 묵인해 주니까, 우원식 의장이 또다시 본인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마은혁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다섯째, 문형배 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드린 5가지 공개 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란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순서와 이치에 맞게 공정한 운영을 하십시오.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제가 공개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정책을 공개하며,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다. 정치의 목표 중 하나는 부국과 민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왔다.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법안을 남발했다. 첨단 산업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도,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첨단 산업의 특성에 맞게 주 52시간 근로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첨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법적 토대는 짓밟으면서 삼성전자를 6개나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한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자신마저도 속이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자칭 실용주의를 믿어주는 국민은 없다.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로 보일 뿐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3% 경제성장 정책 공약 관련이다. 민주당이 3% 경제성장을 공약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말뿐인 성장론이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민주당의 성장론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미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신년기자회견도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민주당의 3% 경제성장 정책을 어느 누가 믿겠는가.
경제성장을 발목 잡아 온 민주당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1. 법인세 감세 정책과 상속증여세법 체계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하고 있고,
2.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업 활동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3. 노란봉투법으로 불법적 노조활동을 부추겼다.
4. 과도한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시장 질서를 오히려 혼란케 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5. 금리 산정방식 법제화를 포함하는 은행법도 금융시장의 자율화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6. 무엇보다 2025년도 민생 예산 4.1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정당이다.
이런데 민주당이 무슨 경제성장을 논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규제 일변도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민주노총과 운동권 뜻대로 기업을 옥죄려고 하는 ‘규제 강화 정당’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3% 경제성장 정책이 진심이라면, 민생경제 입법부터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먹거리 법안 외에도 합의했던 미처리 민생법안 39건의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경제성장 정책이 궤변이 아니길, 국민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도록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의 방위산업발전 주장은 헛구호이다. 민주당이 방위산업발전법 당론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더니, 6일에는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 3축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그 후속 조치로 방위산업발전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방위산업 발전에 발목잡기로 일관하던 민주당이다. 양두구육·조석개변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모 경제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의 방산 변심...이럴 것을 그간 왜 그리 발목 잡았나’라고 질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작년 11월 초에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방산업계에서는 ‘수출 협상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다’, ‘방위산업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였다는’ 등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다.
폴란드 무기 수출 및 원전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10조 원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했다. 방위산업도 반도체산업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이다. 특히 K-방산은 높은 가성비, 빠른 납기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R&D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같은 유연한 연구환경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는 넉 달여 만에 입장을 급변하여, 방산 육성을 외치는 민주당에 대하여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일회성 용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 우리나라 굴지의 방산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방산현장이 진정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K-방산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길 것을 말씀 드린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이재명의 실용주의 노선 선언에 이어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구상에 따르면, 5년 내 경제성장률 3%대로 끌어 올리고,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기가 차니까 한겨레 칼럼에서 조차도, 비판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하는 등 비상등이 켜지자, 우클릭을 통한 중도확장 등 이런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기 대선용으로 급조 되었다는 것, 또 그런 탓인지 거창한 구호에 비해서 내용이 빈약하다는 점, 민간 주도경제, 첨단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인공지능 등 신성장 동력 창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정책을 짜깁기한 느낌이 강하고 신선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새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꼽아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다.
헥토콘 기업, 즉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나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혁신성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혁신성장이란 첫째, 기업과의 도전 정신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둘째, 연구자 또는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한 노동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2017년부터 재벌해체를 주장해 왔다. 기업가 정신 북돋아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허언이다.
그다음에 반도체특별법에서 52시간 적용제외를 해주겠노라고, 기업가들에게 희망적인 고문을 해주고는 노동계가 반대하니까, 슬쩍 사회적 기구로 던져놓고 빠지려고 하고 있다. 이 또한, 허언이다.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 꼭 필요한데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는 대못을 박아놓고, 민주노총 때문에 못을 뺄 수가 없다. 이 또한, 허언이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덮어놓고, 우회전하면 교통사고 일으켜서 인명피해와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이 또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말로 삼성전자급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면, 노동 유연성과 규제 완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 잘 듣고 있는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만 진정성이 보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약은 빌공 자, 뻥 약이 되는 것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계엄령 해제 이후에 안정되었던 주가와 환율에도 불구하고, IMF 전망에서는 향후 한국 경제의 대내외신인도가 매우 불안하다. 12월초 전 세계가 찬탄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지난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의 삼류정치 때문에 하룻밤에 끝난 계엄이 아직도 내란 진행형이라고 우기며, 국민들의 카톡까지 검열하려는 정당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여혼의 불길처럼 커지는 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커다란 걱정 때문이다. 저울추가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치의 원칙인데, 한쪽에서는 법치의 기본인 법정 시한을 아예 무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정 시한과 아무 상관 없는 재판관 임기에 맞춰 서둘러 재판을 끝내려고 한다.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고, 내란죄를 탄핵 최고사유로 넣었다가 정작 심판정에서는 철회하는 것이 바로 법치 파괴 아니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 법의 원칙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은 어느 원칙에 의존한다는 말인가. 사안이 중대할수록 법의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적법 절차가 무시되면, 어떤 판결과 결정으로도 국론을 통합하기가 어렵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다. 오늘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우선 선거법 재판 6-3-3 원칙에 따라 진작 마쳐야 했는데, 2심 재판은 3개월 내에, 즉 이번 달 이내에 마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다. 이미 3개월 시한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동서고금의 최고 법언을 잊었는가.현직 재판관들이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법 조항의 위헌 시비로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 스스로는 법을 지키지 않은 정당 대표가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를 이끌 수가 있겠는가.
이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선거법 재판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둘러싼 재판을 미루지 않고 조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오히려 호소해야 한다. 지금 피고인 이재명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피고인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에 시작된 수사와 재판들이다. 이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재명 피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을 받고 있다는 것인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서 피선거권이 박탈될지 모르는 정당 대표가 집권 준비를 한다니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이게 법치 국가냐, 21대 국회 후반기 22대 국회에 들어 입법권이 남용되며 행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사법권을 겁박한 모든 배경에는 당 대표 이재명 피고인의 수사 재판이 걸려 있었다. 국회가 이재명 피고인의 체포영장 방탄에 총동원되었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국회법 원칙에 따라 숙의해야 할 입법 예산 현안들이 이재명 지도부의 지침대로 일사불란하게 강행 처리되었다. 사상 유례없는 줄 탄핵소추로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했다.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대한민국 정치가 이 같은 분열과 위기에 처했는지,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역대 국회의장, 역대 총리, 정치 원로, 헌정회장, 시민단체, 학계, 언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을 막고, 정치를 책임과 분권, 협치로 이끌 정치 제도 마련의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바로 개헌이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지상 명령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의 정치 상황을 되돌아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마치 대권을 이미 차지한 듯 눈 감는다면 3년 내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탄핵 상황에 처할 것이다. 가장 신망받는 학자, 정치 원로, 시민단체 대표들의 경고이다. 입춘 이후 100년 만에 최강 추위가 한반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만, 봄이 머지않았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고,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다가오듯이 어떤 정치 권력, 어떤 정치 완장도 영원할 수는 없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부정선거론과 선거 부실관리 문제 제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 국가는 선거 관리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국민께 구체적으로 답할 의무가 있다.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선거 감독인 이나 유권자의 눈에는 이상하다 라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소쿠리 등으로 투표지를 운반하는 경우 등 많은 사례들이 제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충분히 해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투·개표 과정에서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이상한 발견이 선관위 등 정부에 의해 공적으로 해명되지 못하고 음모론을 만나게 되면 부정선거론의 눈덩이는 점점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분들을 더 극단적 소수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선관위는 매우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한 인식하에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도 성립해 왔다. 그러나 2023년 드러난 선관위의 장기간 대규모 채용 비리 관행은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약 1,200건의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 자녀를 뽑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고, 근거 규정도 없는 관사를 제공하며, 면접위원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도 있었다.
선관위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관리의 한 점의 의혹도 없으니, 선관위를 믿고 따르라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믿음은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론이 아니라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와 투명한 점검요구는 합리적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주권 원리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실현하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해킹 세력 등 외부 세력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국가안보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정치적 위기가 심리적 내전에서 유사 내전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체제 전쟁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법 수단도 가리지 않기에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체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자인지를 겨루는 싸움을 하고 있다. 진영 간 적대적 대결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선거 부실관리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부정선거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고, 어느 때보다 공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심각한 편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입장과 무관하게 언론은 공정한 보도의 주체로서 모든 국민에 대해 동일한 ‘시민’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일부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은 노골적인 편향 보도를 자행했다. 이들은 8일 탄핵 집회를 보도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극우’와 ‘극렬 지지자’로 매도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미화했다. 이는 국민을 겁박하고 갈라치게 하려는 민주당의 극우 몰이에 일부 언론이 적극 동조하는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일부 언론이 탄핵 찬반 집회의 규모마저, 왜곡 보도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경찰추산 5만 2천명이었고,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는 이재명 대표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추산 5천명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0배가 넘는 인원 차이에도 불구하고, 2월 8일 특정방송은 양측 집회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었고, 다른 일부 방송사는 메인뉴스에서 집회 규모를 언급하지 않거나, 탄핵 반대 집회 자체를 보도조차 하지도 않았다.
일반 시민을 극우로 매도하고, 집회 규모를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이런편향된 보도는 민주당에 대한 시민의 비판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이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태이다. 언론은 특정 정파의 도구가 되어선 아니 될 것이다.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언론사에 엄중히 촉구한다. 현 탄핵 정국에서 일부 언론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확산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언론이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본연의 역할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2.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