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10.(월) 11:00,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이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지·보수·정비 분야를 포함하여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상과 공중을 넘어 해상에서도 한미 동맹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K-방산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불과 석달 전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방산수출 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최근 돌변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안보 산업을 인공지능, 문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과거 2017년, 2022년, 두 번의 대선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 사드 대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도 지난 4일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의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당과 정부, 그리고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는 어느 한 주최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 오늘 논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 방산업계가 하나 되어 강한 방위산업을 이끌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방산강국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건국 초에 소총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가 이제 2027년도 세계 제4대 방산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나라가 되었다. 최근에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중동 정세 변경, 또 유럽 국가들의 K-방산에 대한 견제 등으로 해서 다시 한번 K-방산이 활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특히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범정부적으로 또,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맞춤형 방산 산업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2027년 방산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한 대한민국엔 굉장히 중요한 해이다. 방산 수출은 미국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철벽같았던 방산의 벽을 허물고, 세계 주요한 수출 선도국으로 자리에 섰다. K-컬처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이 방산 분야까지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K-방산은 탄약에서부터 KF21 전투기와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다. K-방산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랑이자 상징이다. 최근 들어 세계 무대에서 우리 방산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경쟁국들의 견제가 또한 심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변동성이 큰 엄중한 상황이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의 장관 자리도 공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익과 직결된 K-방산 수출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늘 다루게 될 핵심 주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문제, 군인 및 국가 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 완화,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등 국회를 비롯한 범국가적 지원이 논의될 것이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를 위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을 모시고 당정협의회를 열게 됐다.
앞서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관련 부처는 물론 방산업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을 해 왔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그간 논의된 안건들 중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첫째, 특별연장근로 인가 권한에 대한 한시적 위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방산업계에 폭증하는 해외수출 물량 요구에 대응을 위해서, 신규 인력 적극 채용 중에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를 활용 중이다. 이에 업계의 불편함을 당은 늘 청취를 해 왔다. 오늘 김문수 장관님께서 직접 오셨다. 어려운 현실을 청취해 주시고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둘째 군인 및 국가 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에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이에 대한 완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 취업은 이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따라서 이 불균형적 측면에서 우리 방산 산업이 미래로 가는데, 과연 허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또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가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국회를 비롯한 많은 외교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도 오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위원장으로서 5차례에 걸쳐서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 측에 요청했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를 챙기고, 또 세일즈의 최첨단에 서야 할 분이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위해서,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025. 2.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