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AI, 바이오, 문화 컨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부활을 열거했습니다. 또 한 번 화려한 말의 성찬으로 모래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만큼은 모래성으로 쌓을 수도 없고, 쌓아서도 안 됩니다. 경제와 성장은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절박한 생존의 언어이어야 하고, 실천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만 앞서고 실천에 가로막힌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특별법입니다. 이 법 하나를 놓고도 하루가 다르게 입장을 바꾸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담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적용’이 민주당의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온 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표연설에서,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서의 ‘주52시간 예외적용’ 이슈를 ‘장시간 노동’, ‘노동착취’라는 민노총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 딥시크 이변도 여러 분석이 있지만, 결국 인재였습니다. 핵심인재가 자신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이 격화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도태될 지경에 있으니 반도체 분야에서만이라도 예외를 적용해주자는 것입니다. 핵심인재들이 획일적 틀에 구속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자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장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성장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성장을 가로막는 수많은 입법활동을 벌이면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장을 잘 모른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류에는 편승하고 싶은데 민노총 눈치는 봐야 하고, 그 줄타기 속에서 본질은 온데간데없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정치의 본 모습입니다.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성장’은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느낄 것입니다.
2025. 2. 10.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