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뚤어진 이념정책만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정말 ‘실용’으로 돌아선다면 국가를 위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잘사니즘’을 뜯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쓰겠다는 약탈 계획입니다.
민생예산 4조 원을 단칼에 잘라냈던 이대표가 이젠 ‘최소 30조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정부가 30조 원을 꼬불쳐 놓고 구두쇠처럼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식으로 5년간 무려 400조 원을 미래세대에 떠넘겼습니다. 게다가 ‘30조 추경’ 속에는 포기했다던 ‘지역화폐’ 2조원도 또 깨알같이 넣었습니다. 집착의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주4일제’와 ‘정년연장’에 가장 먼저,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것은 귀족노조인 민주노총입니다. 당장의 일자리가 급한 청년들, 원한다면 더 일하더라도 더 좋은 대우를 받겠다는 젊은이들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정년연장은 청년취업과 맞물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고, 주4일제는 국가,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충분히 숙의돼야 합니다. 약자를 위한다던 ‘소주성’과 부동산 때려잡기가 청년들부터 직격했는데, 이번에는 귀족노조의 ‘잘사니즘’을 위해 미래세대가 희생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에는 52시간을 손보겠다더니, 이번 주에는 주4일제를 말합니다. 재벌해체에 정치생명을 건다더니,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대표는 반년 전 ‘먹사니즘’이라며 AI투자, 에너지고속도로, 기본소득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AI기본법마저 막다가 작년말 겨우 통과시켰고,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에너지3법을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대표의 말은 2021년 이후 벌써 세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고민 없이 눈앞의 유불리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미래세대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자세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2025. 2. 10.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