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유튜브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나.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이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느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문제는 “당선 목적을 위해 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서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을 고의로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문기 관련’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는 취지의 발언은 ▲ 당시 국토부 공문 ▲ 백현동 로비스트 김모씨 대법원 판결문 등 ‘확정적 증거’를 감안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두 달 안에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김어준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2심 재판이 끝나면, 이른 시일 내에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표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 무고 ▲ 검사 자격 사칭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았거나 재판받고 있는 혐의들은 죄명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본질은 ‘거짓말 범죄’라는 점도 국민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재집권은 카오스”라고 했지만 현명하신 국민은 ‘거짓말 종합선물세트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 존재 자체가 카오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025. 2.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