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하며 "민주당의 예산 폭거"를 지적하자 민주당이 "예산을 깎은 건 기재부"라며 적반하장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을 기재부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술법입니다. 기재부 주도 정부예산안은 당연히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 숙의와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여당, 언론과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국회의 대합의를 어긴 채 헌정사 최초로 '야당 단독 처리 예산'을 밀어붙인 게 누구였습니까? 급기야 서울시 재난기금과 같이 긴급하게 예산 투입이 필요할 때 가용한 정부 예비비를 1조원 넘게 삭감한 것은 또 누구였습니까?
민주당은 무안 제주공항 사건부터 공무원 화장실 폐쇄, 금번 중증외상 수련센터 운영 중단 위기까지 예산 폭거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자 모든 책임을 여권에 뒤집어씌우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이재명 대표는 "민생 예산삭감 진실 알리자"는 홍보물에 2023년도 예산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며 삭감되지도 않은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다고 생떼를 부리다 빈축을 샀습니다.
예산을 독단으로 감액 처리한 것도 민주당, 가짜뉴스로 예산 삭감의 주범을 뒤바꾸려고 시도하는 것도 민주당, 실제 폐해에 대한 책임을 여권에 뒤집어씌우려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야말로 망국적 '예산 빌런'이 따로 없습니다.
서울시마저 민주당의 손아귀에 있었다면 서울시로부터 긴급 예산을 수혈받지 못한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그대로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실책을 보완해준 서울시 행정에 외려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되레 서울시를 비판하며 핏대 세우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여당에 힘자랑하고 정부 지자체에 갑질하라고 준 192석이 아닙니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수권 정당으로서 최소한 자격이라도 갖추려거든 잘못에 사과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의 삶을 황폐화하는데 남용하며 철부지 힘자랑을 계속한다면, 그 설익은 권력 또한 다시 국민의 손으로 박탈될 것입니다.
2025. 2. 11.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