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번 주말 광주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강시장이 밝힌 불허 이유는 "5·18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이자 참으로 참담한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강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권력은 모든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또는 그 주장에 광주는 예외로 한 것입니까?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집회 불허의 근거로 삼은 것 역시 황당합니다.
조례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시장은 대통령 탄핵 반대 참가자들을 ‘극우’, ‘내란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폭력과 혐오,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고,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극우로 매도하고 반헌법 세력으로 몰아가는 편협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광주 시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이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 누구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막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광장은 시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면 집회를 허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주장을 하면 불허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광장은 국민의 것이고 시민의 것이고 시장은 오로지 광장에서 울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이라도 아집과 편견으로 가득한 광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5. 2.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