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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염된 진술과 증인’에 대한 근본적·추가적인 검증과 조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12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본인과의 면담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현태 단장은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를 당해 관련 답변을 작성했다고 성일종 위원장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조직적·계획적 정치공작 정황’이 백일 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등의 군 지휘관 진술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회유 등 ‘엄청난 오염과 왜곡’정황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일종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병주 의원 등은 미리 질문도 불러주면서 답변도 준비시켜 12월 6일 ‘김병주 TV’에 출연시켜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나 ‘대사 연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2월 10일 국방위 정회시간에 박범계·부승찬 의원은 ▲ 답변 연습 ▲ 본인들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말하게 강요 ▲ 리허설 진행 ▲ 공익제보자 추천 언급 등 곽종근 전 사령관을 사실상 회유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 어느 의원은 ▲ 변호사 조력 ▲ 당의 보호 의사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일체는 모두 김현태 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사항들을 성일종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준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에 대한 ‘민주당 정치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소장 등 검찰 수사기록의 신빙성이 근본부터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사 연습·회유 논란 등 민주당 정치공작 정황이 명백해지고 있는 만큼 헌재는 ‘오염된 진술과 증인’에 대한 근본적·추가적인 검증과 조사 과정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염재판소·정치공작재판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2025. 2.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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