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에 음란물 2천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형배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여고생 XX는 못 참지"라는 내용의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되었으며 문 대행은 해당 커뮤니티를 300회 이상 방문, 댓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도 재임 중이었던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게시물들이 문제라는 걸 모르셨던 겁니까?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하신 겁니까?
문형배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를 토대로 만들고자 했던 '이상적인 사법질서'에 미성년자를 성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도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11일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가 '행번방'이라는 멸칭으로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져 한 언론에서 기사화되기 전까지, 2천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은 버젓이 해당 커뮤니티에 남아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직후 음란물들을 포함한 문형배 재판관의 댓글들이 모두 삭제되었지만, 관련 증거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급기야는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문 대행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청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입니다. 이에 학부모단체(학인연)에서 문 재판관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예고했습니다. 문 재판관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문 재판관은 좌파 인플루언서들을 줄줄이 팔로우하고 유엔군을 점령군 취급하는 등 1,300여 건의 부적절한 SNS로 수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금번 '행번방' 사태로 도덕성까지 밑바닥으로 드러난 현재, 법관으로서 권위와 위신까지 완전히 상실한 문 대행의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까지 파면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라면 국민 상식 선에서의 인지력과 도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국민의 상식에서 문 재판관이 있어야 할 곳은 심판관의 자리가 아닌 피고인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거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2025. 2. 13.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