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탄핵 놀이’를 즐기던 ‘말 뒤집기 천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소환제라는 그들의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탄핵하더니, 이제는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국회의원을 제거하기 위해 ‘소환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셀 수 없이 말을 뒤집어 정치권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했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하며 이를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했고, 2023년 7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자 돌연 입장을 바꿔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고, 가결되자 친명계는 ‘가결파 색출’까지 자행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소환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동료 의원’까지도 제거할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헌 논의도 없이 대의제 원칙을 무시한 채 입법만으로 국민소환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입니다. ‘민주주의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정치를 극단적인 팬덤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끝없는 소환 전쟁이 이어지면 국회의원이 부재한 지역은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 제3의 선거가 반복될 것인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정작 챙겨야 할 민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민주당은 스스로 확장성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의 지지를 잃으니 ‘고립시켜 말라 비틀어야 한다’는 극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기어코 제거에 제거를 더하는 ‘제거 정치’의 끝으로 가려 합니다.
민주당은 생각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2025. 2. 1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