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하늘의 별이 된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 바로 나흘 전에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 이 또한 시스템 결함이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에는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천박한 인식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청년들이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을 했다. 청년들을 미개한 존재로 보고 본인들만 옳다고 믿는 선민의식의 발로이며,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민주당식 국민 갈라치기도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관리 부실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극우 딱지를 붙이고,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 대장동 변호사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해 ‘참석자들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우리 국민들은 모두 쓰레기라는 얘기인가.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적대시하는 극단주의가 민주당 골수에 박혀 있는 DNA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국민들이 ‘눈 떠보니 극우가 됐다’며 민주당을 비웃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 2030 청년의 편에 서겠다. 무분별한 낙인찍기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헌재는 많은 헌법학자가 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선례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입법부가 법을 바꿨으면, 사법부는 바뀐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삼권 분립의 원칙이다.
더욱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 어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공개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
김 단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 정황도 증언했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회 시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국방위 답변을 연습시키고 리허설까지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범계 의원은 자신이 적어준 문장대로 읽으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동원해 보호해 주겠다고 달랬고, 실제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 친형 김민웅 씨가 이끄는 시민단체에서 곽 전 사령관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 홍 전 차장은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 명단 메모가 논란을 빚자, ‘사후에 보좌관을 시켜 재작성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해당 메모가 야당 의원과 소통 이후에 재작성 작성된 것이라면 어떤 판사라도 이를 객관적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 나가면서,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이미 한번 부결되었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이름만 바꿔서 명태균 특검이라고 발의한 뒤, 일방적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59조에 규정한 21일간의 숙려 기간도 깡그리 무시한 채 발의 하루 만에 단독 상정했다.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기소도 되었다. 즉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 된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정략적 음모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후보 선출과정을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다.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다. 특검이 60일 이내로 수사를 마친 다음 공소 제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되어있다. 수사 과정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2말3초’로 예상하고 있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벌써 25번째 특검법안을 난사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실용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민생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쟁용 특검만을 난사하고 있다. 이런 시간과 열정이 있다면, 제발 간첩법,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경제 법안부터 조속히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연설할 때는 회복과 성장을 말하고 입법할 때는 정쟁과 탄압을 하면 누가 이재명 대표를 믿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발의했다. 위선과 무지의 입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현행 헌법상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다.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에 있는 단서 규정이 전혀 없다.
이에 반해서 국민소환제가 도입 돼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한 임기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명시가 되어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써 국회의원 임기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도입이 들어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구상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의 개헌과는 정반대이다.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하여,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국민소환제의 거창한 취지와는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주기 위함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AI 산업 규제 완화 등 국가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과감한 AI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예고했다. EU는 지난해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법 위반 시 최대 연 매출의 7%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을 통과시켜 AI 기업들의 진출이 까다로운 국가로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AI 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유럽 연합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AI 프로젝트에 적용될 규제 완화 조치가 데이터센터 구축, AI 제품 출시 승인,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등에 적용될 것이라며 세계 기업들을 향해 프랑스에 투자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유럽 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26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AI 전문가들은 우리 AI 기본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AI에 일괄 적용되는 하나의 규제체계로는 과잉규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AI 소비보다 개발에 승부수를 띄운 미국· 중국·영국 등과 같이 AI 활용에 중점을 둔 산업에 특화된 규제체계나 혁신 친화적인 규제체계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딥시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유연한 규제 덕분이라며, 제도적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 특례를 도입하고, 과징금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의 중복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이나, 신용정보법상 자동화 평가 규제가 AI 산업에 적용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AI 이용자 보호법까지 제정되면, 자칫 4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과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고 한다. 우리 AI 산업이 국제적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규제 강화 정당,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쪼개기 처리 시도 관련이다. 민주당이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만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인 없는 눈먼 회사를 양산하고, 민간 부문에 경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경제질서 난도질’ 악법이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상의와 모 언론이 함께 주최한 좌담회에서 상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혁신과 성장 동력은 그만큼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자리에 참여한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도 상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소액 주주가 아닌 사모펀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쪼개기 꼼수를 통한 상법 개정안 처리 강행은 경제 주체들의 불안만 증폭시키고, 창업자들의 경영 의지를 앗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면 경제와 기업은 누가 키우나.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쪼개기 처리해도 ‘경제질서 난도질법’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만이 유일한 살길인 대한민국 경제에서 혁신 의지를 빼앗아 가는 ‘혁신강탈법’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잘사니즘’이 국민을 현혹하는 공수표가 아니라면, 상법 개정안 쪼개기 시도를 멈추십시오. 상법 개정안 자체를 철회하시기 바란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학교 안전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형사 피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잘사니즘’ 성장론은 어불성설 이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ABCDEF' 연설은 실상 스캠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스캠이 아닌 앞으로 나갈 스텝이 필요하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 AI, 인공지능 혁신을 외치면서도 반도체 법에는 반대해 왔다.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통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연구직 발전을 뒷받침할 입법조차 가로막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A는 실체 없는 AI 스캠이다.
B. Bio 산업 발전을 말하면서도 국민 건강, 생명과 관련된 연구원의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탄력 운영을 반대하는 B는 실현 가능성 없는 바이오 스캠이다.
C. Contents & Culture 글로벌 컬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사적 대화를 검열한다고 한다. 자유로운 창작과 표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K-콘텐츠의 발전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C는 발전 없는 문화 스캠이다.
D. Defense 방산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방산 수출의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방위 4법을 추진했다. 국익보다도 이념에 앞서는 방산 정책은 결국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을 뿐,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D는 발목 잡을 방산 스캠이다.
E. Energy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운운하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전력망 확충은 반대하고 있다. 적자투성이 한국전력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E는 보장할 수 없는 에너지 스캠이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강행,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F는 불법을 조장하는 Factory 스캠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이재명 대표의 분노 Anger 하고 있다. 국민들은 독선과 독주에 눈먼 민주당을 비난 Blame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29번의 묻지마탄핵으로 국가적 대혼돈 Chaos를 만들었고, 이제 국민들은 1당 독재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두려움 Dread를 갖게 됐다.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에 눈멀어 독선과 독주는 실수 Error를 연발함에도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들불 같은 민심은 이제 Fury 할 것이다. 분노할 것이다. 분노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날 것이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스캠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스텝이 필요하다. A, B, C, D, E, F 분노에서 시작해서 분노로 끝나는 거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도약을 이루어야 될 이 해에 올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엄정한 법의 지배, 적법 절차로 국민적인 통합을 이뤄야 될 이 시기에 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중심에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
지난 월요일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정작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에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낸 법 조항의 위헌 시비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6·3·3 원칙에 따르면 5월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어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거짓말이다. 불가능하지 않다. 대법원 사건은 문서 송달 기간에만 40일 정도 걸린다. 본인이 즉각적으로 제기하면은, 4월에도 확정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이처럼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계를 쓰고 또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집권을 준비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지난 21대 후반 그리고 22대 국회를 들어서 이 국회를 이렇게 혼란으로 만들었던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법적 절차의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직권 플랜을 논한다고 한다.
이재명의 나라는,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재판도 지연시켜 가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문를 묵살하는 그런 나라인가. 어떻게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신속하게 답변해야 된다. 5월에 대법원 확정판결 가능 하다. 스스로 법의 원칙을 엄정하게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과 대전에 있는 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명복을 빌었다. 너무나 해맑은 하늘 양의 사진을 보면서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참담함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의 교육 현장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렀나 하는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고, 과연 법과 제도로 여리고 약한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살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 현장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만나서 배움을 일구는 곳이다.
이곳에서 즐거움과 희망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누군가의 참담한 희생을 통해서 사회문제가 개선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마음 무거운 일이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참담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故 김하늘 양을 추모한다.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갈 배움의 장이다. 이런 비극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교육 당국과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다음으로 헌재 말씀드리려고 한다. 헌재는 국가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된 변론과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졸속 재판 진행은 37년간 쌓아온 헌재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재판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음을 헌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를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헌재가 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조서를 헌법재판관들이 검토하게 되면 자연히 편향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다.
둘째, 군 지휘부 등의 내용이 인정 없이 헌재가 해당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헌재가 해당법 개정 이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철저한 보장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 절차 준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증거능력과 피소추인의 기본권 등을 헌재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의 인권위를 방문해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더했다. 헌재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을 잘 준수하고, 심리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의 졸속 심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다. 추가 변론 없이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부실한 심리의 문제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60여 일 지난 현시점에서 헌재는 변론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단 8명만 채택을 했고, 당연히 채택되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했다. 7차, 8차 변론에서는 하루에 4명씩 몰아서 신문했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하는 부실한 심리로 일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황이다. 지난 6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특히 20대와 30대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각각 53%, 54%로 헌재에 대한 불신이 절반을 상회했다. 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를 지칭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고 비판하는 등 법조계에서도 헌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재의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과 주요증인에 대한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이 국민이 다시금 통합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 2.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