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의 소위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했던 ▲ 정치인 체포 ▲ 국회 기능 마비 등에 대한 곽종근 특전사령관·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및 증거와 관련하여 ‘객관적 오염 또는 조작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군 지휘관들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노골적 회유와 압박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특임단장 등 군 지휘관들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세는 기울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 특정 대사 연습 및 특정 답변 주입 ▲ 변호사 조력 ▲ 민주당의 보호조치 시사 등의 ‘노골적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와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 메모 작성 시점에 홍장원은 공관에 있었던 것 아니라 실제 청사에 있었다. 야당 의원들에게 홍장원이 인사청탁을 7차례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조태용 원장의 증언대로라면 ▲ ‘홍장원 메모’의 오염 및 조작 정황과 ▲ 야당 의원들과 홍장원의 ‘특수 관계설’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난 주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 재판정에서 검찰 공소장에 대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 국회 단전 시도 ▲ 도끼·실탄·테이저건 ▲ 국회 유리창 파손 등 그동안 기정사실화 되었던 내용들 모두 윤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 공소장과 기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면으로 부정·반박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조작된 증인의 진술과 증거, 신빙성이 훼손된 검찰조서’등을 가지고, ‘오염 재판·졸속 재판’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말입니까?
헌재는 ▲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 검찰조서 증거채택 철회 ▲ 추가 변론 기일 지정 및 증인 채택 ▲ 조작된 증인의 진술과 증거에 대한 조사·검증 절차 진행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듯 헌법과 법률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오염 재판·졸속 재판’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헌법재판관들은 향후 헌재 존폐 논쟁 등 ‘헌정사의 불행한 국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으로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가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2025. 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