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2. 13.(목) 15:30, 경제활력민생특위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들과 같이 오신 분들 똑같겠지만 소상공인분들 뵐 때마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몸에 비유하면 모세혈관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서민경제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아주 촘촘하게 연결을 해주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또 가장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기도 하다.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많으실 텐데 설상가상으로 요즘에 정책의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지나친 규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불필요한 민생 규제는 철폐하고 또 말씀하신 여러 금융지원을 확대해서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리라 생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당, 우리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 우리 옆에 윤희숙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 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여러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는데, 매우 시의적절하고 어떤 면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송치영 회장님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말씀은 저희가 잘 새겨듣고, 또 입법과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께 듣기 앞서서 이 깜깜한 경기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안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지금 협의 중이다.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었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 또 사용처가 제한된 온누리 상품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기술적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는,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일이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계속 영업하시길 희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폐업하시는 경우에 직업교육 비용과 재창업 비용 지원, 중소기업 취업시 고용보조금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들의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동반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셔야 한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제대로 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연합회 간부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경제가 문재인 정부 말기, 즉 윤석열 정부 초기에 비해서 거시경제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수출도 증가세를 이루고 있고, 또 물가도 지난 정부 말에 6%에서 2%대까지 이렇게 낮추는 등 거시 지표는 괜찮습니다만, 내수가 정말 부진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당정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우리 윤희숙 위원장께서 경제 전문가인 만큼,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소위 지역화폐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특정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때 평가하는 지표가 재정승수라는 게 있다. 예컨대 1,000억을 투입하면, 1,000억의 그런 경제 효과가 나와야 1이라고 그러는데, 재정승수가 1이 되지 못하면 그 재정을 투입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한 0.3밖에 안 된다. 굉장히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또 이 지역상품권이 보면 특정 지역의 소비만 증가시킬 뿐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소비 활성화가 되지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자인 지방자치단체하고 5 대 5로 매칭을 한다. 예컨대, 용인시나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은데는 지방 재정이 풍부하니까 매칭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발행하고, 그보다 못한 인근에 있는 무슨 조그마한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보다 적게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성남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성남에 와서 지역화폐를 사가지고 또 반드시 성남에만 소비를 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하는 거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당이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용카드 ‘힘난다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 음식점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아닌 거의 기업형 그런 식당도 많이 있지 않나.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그런 소상공인, 진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만 사용할 경우에, 거기서 더 많이 사용할 경우에 한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소비자한테 돌려주도록 하면 소상공인들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소비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이고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정도 되는 곳에서도 쓰게 쓸 수 있게끔 하면, 그거는 아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당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일 절실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그 영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에 제공해 주면, 우리당에서 전문가들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치영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 오늘 760만 소상공인 어려움을 경청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소상공인 경영성과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도의 경영성과가 나빴다’라고 답변한 소상공인들께서 전체 69.2% 정도 되는 것 같다. ‘2025년도에도 여전히 상황이 나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또 무려 66%에 이르는 것 같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라든지,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 소상공인 대출 원금 장기 상환 등등에 대해서 전 부처가 충분하게 협의해서 좀 좋은 결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타 부분도 현재는 여의치 않지만 전 부처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경청하겠다. 감사하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힘드시고, 또 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국민들 심리가 위축돼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회복하기도 제일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불안할 때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소상공인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근로자분, 그게 사실 우리 경제의 가장 그 핏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간이고 저희가 가장 많이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노력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아이디어 많이 주시라.
그동안에도 금융 지원 이런 건 끊임없이 정부가 항상 늘려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2년에 30% 올렸을 때 그때 그 충격,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지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악순환에 빠져 계신 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다.
근데 금융지원을 확대해 봤자 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찔끔찔끔 연장해서 이자만 누적돼 있다’ 이런 또 불만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돈은 또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고민은,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 어떻게 보면 그 실망의 고리잖나. 그거를 어떻게 좀 끊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아 이제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희망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싶은데, 저희도 이제 그 능력이 아직 잘 안 돼서 오늘 경청하러 왔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도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하나는 저희가 참 진정성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나랏돈을 쓸 때는 굉장히 타겟팅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 돈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저희가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있다는 거, 아까 민주당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뭐 정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선심성이라는 말이 뭐냐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것 같다.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전 국민한테 뿌리는 형식이 저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근로자분들께 아주 타겟을 잘해서, 효과성이 있도록 그렇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오늘 들으러 왔다. 많이 말씀 주시라. 감사하다.
2025. 2.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