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북한)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모씨의 유족은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하는 집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겠지만 이번 판결은 북한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우리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사건’ 은 아직도 재판 중에 있고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 ‘월북 조작 몰이’를 했다는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국회에서 ‘수괴’·‘짱구’를 운운하던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 보시기에 불편한 언어들을 내뱉으면서 정치를 어지럽히지 마시고, ‘피고인 신분’ 으로 소위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9월경 서해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 당시 어느 민주당 의원은 “주무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깨울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2025. 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