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쓴 적은 없다" 반박하며 마치 '행번방' 논란 전체가 가짜뉴스라는듯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지적입니다.
논란이 된 해당 커뮤니티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2천여 건의 음란물이 꾸준히 게시되었습니다. 전체 게시물 7,700여개 중 30% 가까이가 음란물로 채워져 사실상 '음란물 공유카페'로 사용되었으며 그중에는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형배 재판관은 논란의 동문카페에 300회 이상 방문했고 댓글까지 남기며 2012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카페에 입장해 대문에 '이미지 보기'만 눌러도 음란물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나오는데,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역시 언어도단입니다.
민주당은 여성,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해왔고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성비위는 신고만 들어와도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강변하며 엄격한 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일명 'N번방 사건' 당시에는 "텔레그램 방에 속해있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문형배 재판관을 둘러싼 논란에는 비판은커녕 되레 문제제기하는 국민의힘에게 고발 엄포까지 놓으며 결사 옹위를 하고 있습니다. MBC 고 오요안나 씨 사내 괴롭힘 문제를 묵인하듯, 같은 편이라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의혹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표현까지 동원하던 내로남불 고질병이 다시 도지셨습니까?
소송지휘권과 재량권을 앞세워 내란죄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한덕수 총리 관련 권한쟁의는 뭉개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만 속도를 내는 헌재의 불공정 편파 행보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재판관들을 둘러싼 부도덕, 비행을 감시하려는 시민사회 움직임이 커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우며 이에 명확하게 해명할 책임은 사태를 촉발한 문형배 재판관에 있다는 사실 역시 너무도 당연합니다.
아울러 선관위가 중국, 북한의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차장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검증 요구를 일고의 고민조차 없이 거부한 문형배 재판관이 12년에 걸쳐 게시된 동문카페 음란물 논란은 "해킹 여부를 따져달라" 요청하는 자기모순적 주장에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초법적 재판지휘를 넘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국민의 동의 없이 남용하는 것은 헌정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2025. 2. 14.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