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차가운 바다위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서해 해수부 어업지도원 故 이대준씨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 북한은 이씨 가족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면서 북한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실제 이행여부를 떠나 매우 의미심장한 판결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기는 커녕 월북자로 몰아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피살한 북한을 규탄하기는커녕 정부여당이 총동원되어 월북 조작 몰이에만 열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주석 1차장은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도 ‘조기퇴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어느 민주당 의원은 “주무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깨워 보고할 사안인가”라고까지 했습니다. 해경이 피살된 사실을 알고도 ‘가짜 수색’을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도박 채무 때문에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故 이대준씨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자행했습니다. 유족들은 “월북임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번처럼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김정은을 ‘엄호사격’하는 듯했던 민주당 의원까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과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최고·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 故 이대준씨 피살 상황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 어느 민주당 의원 말처럼 해당 시점에는 ‘취침 중’이었는지 ▲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 이후 벌어진 관련 자료 폐기 등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그날로 예정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 녹화본 상영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 ‘월북 조작 몰이’는 누가 지시했는지 등 ‘국민과 언론의 모든 의문’에 대해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소속 공무원에 북한에 잔인하게 피살되고 유해마저 훼손된 것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분은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하는 것이 ‘정부 책임자였던 사람의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께 사죄하십시오. 다시 한번 삼가 故 이대준씨의 명복을 빕니다.
2025. 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