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에만 추경의 거의 절반인 15조원을 할당했습니다.
두가지 내용은 지금까지 ‘이재명표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1인당 25만원 지급’은 이 대표가 줄곧 주장해 오다 최근 신속한 추경을 위해 철회한 내용아닙니까.
그는 최근 “정부가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선회 이후 추경 논의가 급진전하는 듯 보였으나, 정작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버젓이 집어 넣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돈 뿌리기 정책, 이른바 헬리콥터 살포는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정책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그쳤습니다. 100만원을 지급하면 소비로 이어진 건 26만~ 3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재정적자는 키우고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부작용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도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을 슬쩍 추경에 집어 넣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최근 잇따른 우클릭 행보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려 했지만, 국민들께서 싸늘한 시선을 보이자 기본사회와 지역화폐 등 ‘도로 이재명’으로 돌고 돈 것 아니라면 이 대표가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 2. 14.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