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13일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하여, 일방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원이 늘어서 35조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이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 1천억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이다. 2주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이다.
결국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채가 될 것이다.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이다.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는가.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가지고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 만약 이 빚을 자기가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 부채뿐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추경도 거짓말이고, 연설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고 있으니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비호감 1위를 달리는 것이다.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개선, 경제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은 결국 단 한 번의 3시간의 변론으로 끝나게 된 엉터리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재명 세력이 이러한 졸속탄핵을 강행한 목적은 단 하나이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집값 통계조작, 태양광사업 비리, 사드 기밀 중국 유출, 북한 GP 폭파 부실 검증,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범죄 비리 적발에 대한 보복과 물타기이다.
이재명 세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중대범죄를 수사 기소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민생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청장을 탄핵하고, 나아가 감사원, 검찰, 경찰의 민생범죄 수사 예산을 싹둑 잘라버렸다. 대한민국을 범죄 공화국으로 만드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재명 세력의 반문명적인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단 한 번의 3시간짜리 변론을 무려 69일 만에 열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사흘 뒤 탄핵소추 7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은 준비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민을 범죄와 비리로부터 지키는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경찰청장의 직무 정지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국정 마비의 장기화를 뜻한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무차별적인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 범죄 비리 감사 수사를 70일 넘게 방해했고, 헌재는 여기에 동조한 것이다. 헌재의 최소한의 공정성이 남아있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엉터리 졸속탄핵을 지금이라도 당장 기각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의 연쇄 탄핵 폭거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이 13.9%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생산이 -8.3%를 기록하였다. 반도체 분야의 선전을 건설업이 상쇄시킨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12월 약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나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5년도 1월 노동시장 동향 보고’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재건축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토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은 주요 절차를 유연하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처리되면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차례 논의되었고, 2월 중 한 번 더 논의될 예정입니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지난 11월 28일 전체회의 상정 이후 민주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큰 기둥이라고 불려 왔다.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과도한 규제는 국가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사고를 줄인다며 사후 처벌 규제를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도입돼 시행 3년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등의 재해·사고를 줄이는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868명으로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12.1% 늘어나는 등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건설을 비롯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둔 중처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중처법은 시행 3년 만에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고, 사후 처벌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1월부터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을 확대 시행 중이다. 중처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과도한 규제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건전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교육부총리 등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 체계 구축, 가칭 ‘하늘이법’ 제·개정, 늘봄학교 귀가와 학교 외부 출입 관리를 포함한 학교 주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실 예정이다. 학부모 여러분으로부터 학교 안팎의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정이 준비한 대책들에 대해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학부모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최근 들어 탄핵 심판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탄핵 심판의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반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눈에 띄게 더디다는 점이 지금 가장 큰 의구심을 낳는 부분이다. 혼란한 정국에서 국정 중요도를 따져본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가 가장 먼저 다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말이 없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 탄핵이 의결되고 2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첫 변론을 열겠다. 뒤늦게 서두르고 있다.
의아함을 자아내는 탄핵심리는 또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된 지 69일 만에야 첫 변론을 시작한 것도 모자라, 단 3시간 만에 마무리 된 첫 변론은 곧 마지막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될 사안이었으면서, 구태여 2개월을 넘게 끌어온 것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부른 직무 정지라는 의도를 방조한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헌재는 이를 먼저 선고하겠다며 전례 없이 서둘렀던 것도 의구심을 키웠다. 게다가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를 연기한 것은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꼴이다. 헌법재판은 하나, 하나가 중대사안이고, 허투루 다룰 수 없는 것들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정에 끼칠 영향이 심대하다.
혼돈의 국정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깊이 숙고하고 헌재 앞에 놓여진 심리에 우선순위를 정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명심하길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지난해 마음대로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더니, 이제는 자체 추경안까지 발표함으로써 여당 행세를 넘어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까지 행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시급한 것은 상품권 형태의 현금 살포를 통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 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우리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에 특위 구성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수차례에 걸쳐 연금특위를 속히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다.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임에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에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 구성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방통위원 선임 문제도 시급하다. 민주당은 줄곧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저는 이미 일주일 전에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회 몫의 방통위원 3인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자고 제의했음에도, 민주당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성을 해소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 당은 우리 당 몫의 방통위원 1인의 선임 절차에 착수할 것이니, 민주당도 방통위의 5인 체제 복귀를 위해 조속히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하기 바란다.
게다가 민주당은 최근 문제가 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관련 청문회를 열자는 국민의힘 요청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유가족 측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은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우군인 MBC를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등 사력을 다해 청문회를 막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만 예정된 상태이다. MBC 관계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직접 진상을 확인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청문회 대신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만 출석하는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故 오요안나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 걸음 더 멀어졌다.
민주당에 묻는다. 힘없고 약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계속 눈 감고 있을 것인가. 조속히 답변하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월권적 추경 편성과 상습적 특검 발의가 아니라, 연금개혁 등 특위 구성, 국회 몫의 방통위원 선임, 故 오요안나 청문회 개최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회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707특임단장을 만나 대화한 것을 두고, 명백한 회유 정황이라며, 국방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의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회유란 어루만지고 달래어 시키는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당 국방위원이 검찰 조사나 증언을 앞두고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일종 위원장은 707 특임단장이 증언이나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회유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 조사 및 증언 이전에, 707 특임단장이 민주당 국방위원에게 두 차례 회유를 당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질문을 불러주며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답변 리허설’을 한 이후 유튜브에 출연시켰다고 한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한 회유 정황 아닌가. 민주당은 더 이상, 근거 없는 프레임 씌우기의 말장난을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의사결정권을 갖는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손해를 보지도 부담을 지지도 않는다. 기금고갈이 예정되어 있지만,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부담은 미래세대가 지는 것이고, 향후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꼴이 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이토록 가혹해도 되는 것 인가.
미래세대가 항변한다. ‘왜 노인빈곤율 완화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 하려 하느냐’라고 말이다. 또한, 소득대체율 몇 퍼센트 인상한다고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2월 내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만 우선 처리하자고 고집한다면 좋다. 여야 이견 없는 보험율 인상 13% 먼저 처리하자.
그리고 국회 특위에서 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니, 그 무거운 짐을 우리 현세대가 기득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나눠 갖자는 취지이다. 그래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1년간 계속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자, 전문성과 과학성을 담보하는 추계기구를 만들어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모처럼 공론의 장에 나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정 간 대화 협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환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의료 공백 사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오늘 공청회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이 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성실히 공청회에 임할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
<우재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호 성과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올해도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난 12일 제82차 대의원대회의 회계공시 거부 안건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대의원 표결 결과 재적 935인 중 394인만이 찬성하여 74표라는 큰 차이로 과반 미달 부결되었다. 지난해 같은 안건이 단 9표 차이로 부결된 것과 비교하면 많은 대의원들께서 회계공시 필요성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노총 120만 명의 조합원들이 약 10만원 가량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고자, 민주노총 회계공시 참여 설득을 위하여 대의원대회에 찾아가 직접 1인 시위를 했다. 우려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대의원 몇 분께서 말없이 악수를 건네는 등 뜻깊은 상황도 발생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회계공시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한 셈이다.
다만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 금속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회계공시 불참을 선언했고, 전국 공공운수사, 사회서비스노조 역시 불참 여부를 내달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19만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과 25만명에 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10만원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노동조합은 공익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다른 비영리 조직과의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계공시 제도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 2023년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4.5%가 ‘지지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소중한 국민이며 노동자이다. 앞으로도 민주노총 지도부만의 결정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까지 더 내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조합 자율성을 침해할 생각이 없다. 작년에도 회계공시에 많은 노동조합이 참여했지만, 어떠한 자율성 침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은 회계공시 거부가 아닌, 별도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와 건강한 노동조합 활동을 응원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자행한 다수의 위법 및 불공정 시비,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마저 “헌재가 10건이 넘는 위법, 불공정 사례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탄핵 심판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헌재는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의 동의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법 주석 등 다수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둘러대며,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를 용인했다.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증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규정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다 못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형사 절차를 준용하여, 피소추인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고, 현직 검사장은 ‘헌재의 재판이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작심 비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문형배 소장 대행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시청 파문과 정치적 편향성 발언은 헌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문 대행은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장의 출신으로서 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도 제가 제일 왼쪽’이라고 게시했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에 대한 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과감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 및 탄핵 심판 변론 중 댓글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지난 36년간 국민 기본권 신장과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한다는 국민적 신뢰를 쌓아온 헌재의 권위와 신뢰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한 외관을 잃으며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헌재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판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정도로 돌아가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고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며 재판을 신중히 진행해야만 국민들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다.
만일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지금까지 방식대로 졸속으로 판단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판과 존폐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유럽에서 AI 서밋이 열렸다.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중국의 딥시크 충격 이후에 이제 유럽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대규모 혁신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이 다녀왔다. 어젯밤에 귀국했다. 당정은 곧 귀국한 유상임 장관과 함께 이제 전 세계적인 경쟁이 불붙은 AI 인프라 확충, 그리고 AI 3대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경 전략, 그리고 정책 뒷받침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도 이런 추세에 편승해서 AI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는 듯이 추경을 이야기하더니 알고 보니, 국민 1인당 25만원 씩 13조원을 나눠주자는 것이 그 속셈이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추경의 규모가 클 수가 없다. 그리고 크지 않은 추경은 꼭 필요한 AI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 세수는 기업에서 주로 나온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 세수 부족을 따지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기업의 세수를 줄이는 짓만 하고 있다. AI 혁신 기업과 반도체를 키울 특별법을 방해하고 있다. 주52시간제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AI 인프라에 전력 공급을 담당할 모든 계획을 막아서고 있다.
어디서 세수를 늘린단 말인가. 이렇게 세수를 늘릴 방안은 몽땅 묶어놓고, 추경을 늘려서 돈을 뿌린다고 하니 이 고통은, 이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나. 국채 발행은 결국 금융채·회사채 금리 인상을 부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미·중 각축 속에서 이제 유럽까지 가세한 대혁신의 상황에서 AI 육성 그리고 AI 3대 강국을 위한 AI 인프라 확충 제정과 반도체법 개정 같은 혁신 입법에 정확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원자력 안전소위 위원장으로서 보고드리겠다. 어제 저는 한미 원자력 동맹 결의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금 원전 분야에서도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난달 해결됨에 따라 이제는 '코러스(Korea+US)' 원전 동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미 간에 아주 필수적인 동맹의 축이 되었다. 동맹의 린치핀이 바로 원전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2035년 1,600조원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과 부품, 한국의 원전 건설 운영 기술이 결합하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은 무탄소 에너지 그리고 AI 혁명을 이룰 획기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저희당의 당론으로 함께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새로운 린치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 2.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