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2. 14.(금) 10: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김소희 의원 주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훈 정책위의장님과 국회 환노위 김소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이승길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젊은 직장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인이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고인이 몸담았던 조직인 MBC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쉬쉬했다. 도리어 회사 측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MBC를 흔들고 있는 세력의 준동을 우려한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반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 왔던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든 그 민주당이 유독 MBC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이 친야 성향 매체인 MBC를 두둔하기 위해 청문회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계신다.
더욱이 민주당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해대고 있다. 정작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누차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가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족의 아픔을 보듬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장과 학계에서는 ‘괴롭힘’ 개념이 모호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소위 ‘근로자성’ 논란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만큼 부조리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또한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해결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건강하고 성숙한 직장 문화를 정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끝으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김소희 의원님이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달에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축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MBC의 故 오요안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김소희 의원께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만, 직장 내에 건전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에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다 말씀을 드렸다. MBC는 이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것 같고 또 아마 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조금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당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청문회를 수없이 개최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 MBC를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결국, MBC는 민주당 편이다.
그래서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못된 동지 의식의 발로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 거부다, 이렇게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근로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편, 네 편’ 갈라서 이렇게 입법권을 남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
우리 김소희 의원님은 환노위에서 이런 노동 이슈에 아주 집중에서 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의원이다. 의정활동을 보면 SPC 산재 사건에서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또 탄소 중립 시대 아닌가. 화력발전소가 사양화되고 있는데, 그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실태를 연구하고, 그분들의 실직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지장치도 노력한 그런 의원이다.
저는 이러한 의원님이 우리당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 입법적·정책적으로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참석해주신 이승길 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깊은 고마움을 표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번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신 김소희 의원님, 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님 여러분, 또 발제 토론에 나서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다.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니까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지난해 1만 2,253건인데, 이게 첫해에 비해 무려 6배가 증가한 것이다. 업무일 수가 연간 246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루에 5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수치이다.
물론 20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부조리한 근무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 당정은 이번에 故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가 진행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만약에 불만족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오랜 기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고견을 참고해서 입법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5. 2.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