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학계의 거목, 허영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어쩌다..”라는 탄식을 하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재가 법을 어기고 있다. 헌재가 저지른 위법한 사례가 10가지가 넘는다"고 지적했는데, 허영 교수가 누구입니까?
허영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한국 헌법학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킨 한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고시생들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한국헌법론>의 저자로,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졌으며, 독재와 반민주주의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권위주의와 맞섰던 지식인입니다.
오죽하면 평생 헌법을 연구해온 허영 교수가 이토록 강한 비판을 내놓았겠습니까? 공정함과 신중함은 뒤로한 채 졸속으로 탄핵심판을 강행하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영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헌재는 ▲피소추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하고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했으며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이었던 내란죄 철회를 수용하여 ‘사기 탄핵’을 용인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수사서류 송부 촉탁을 허용했고 ▲형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헌재 주석서대로 ‘각하’하는 대신 방치하면서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려 하고 ▲단 ‘8+1차 변론’으로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헌재는 주변 시야를 다 차단한 채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경주마 같습니다. 허영 교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임에도, 공정함과 신중함을 버리고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불법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바로잡아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5. 2. 1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