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나는 우클릭한 적 없고, 제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를 보면 양손에 떡을 들고 좌우를 오가며 갈팡질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한없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본사회 시리즈입니다.
1월 23일에는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전날에는 전북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처럼 말하더니,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며 방향 없이 빙빙 돌기만 하니 국민들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추진했던 기본사회 시리즈가 성공한 정책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조차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은 역량 강화를 목표로 6,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정작 사용된 곳은 모텔·술집·노래방과 같은 단순 소비였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한 농촌기본소득을 연천군 산청면에 도입했지만, 최근 이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이 없는 기본사회 시리즈는 혈세만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포기하는 척하다,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정치 실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기만'이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2025. 2.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