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 파면 요구에 핵심사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국회 활동 억압,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를 시도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는 위헌 행위이므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이 바로, 곽종근과 홍장원이다. 그런데 이들의 민주당 유튜브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모두 제각각이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란몰이에 힘을 싣는 쪽으로 발언이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김병주 의원과 소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역시 계속 증언이 달라졌다. 특히 결정적 증거가 된 홍장원 메모의 경우 작성했다는 시간과 장소가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심지어 왼손잡이라는 본인의 주장조차 의심을 받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조작해서 없는 물증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가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민주당의 기획 탄핵, 사기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아무리 작은 사실이라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돌식 진행,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켜 초시계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는 기이한 모습 등을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
헌재의 오판을 부추기려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코리안 킬링 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피바다와 같은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다. 헌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선전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 바로 며칠 전 반도체산업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이다. 이 대표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다.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는가. 주택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 부담 완화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자산의 비중이 적다보니 상속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이다.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생이다.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무신불립’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국가인권위와 의대정원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 강행 처리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비위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은 탄핵하고 감사에 필요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하라고 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정치적 중립이 핵심 가치인 감사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통계조작 게이트, 사드 기밀유출 등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위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을 식물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이나.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검사에 대한 표적 감사 등 정치 기획성 감사를 수도 없이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통과된 감사요구안만 해도 무려 31개나 된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이 거부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하청 사설탐정사무소로 만들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하고 국기를 어지럽히는 국헌문란 행위이다. 누가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국정 파괴 세력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민주당 이재명 파시즘 종식을 위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어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7명뿐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가슴 아픈 역사를 넘어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기억하고, 부단히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린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세계 각국 정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활발한 정상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와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여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인도의 모디 총리 역시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량을 2배 수준인 5천억달러로 늘리고, 미국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 외에 각국의 정상들도 본격화되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부터 국가별 협상을 시작하여. 4월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민·관의 대미 협력 채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지휘해야 할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상목 대행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어 발이 묶여 있다. 한덕수 대행은 주미 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대미 통상 외교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다.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억지 탄핵의 결과가 작금의 외교통상 난맥상이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 외교를 발목 잡고 국익을 희생시킨 것이다. 이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의 본질이다. 헌법재판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관세 폭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헌재는 한 대행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한지를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이익이 아닌 법과 원칙 그리고 법익을 바라봐야 한다. 다시 한번 한 대행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그제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공동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안도하셨을 것이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외교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위하여 한미일 외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미일 공동성명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국제 대북제재 강화의 의지도 담겨 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는 이미 2심에서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대북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그에 연루된 사람과 단체도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대북제재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이다.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지지를 시늉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글로벌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쟁을 부추겨 왔다. 지금도 내란 프레임이 통하지 않으니, 망상 소설에 기반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국정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특검법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아무리 정쟁과 거짓말을 일삼아도 국제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양치기 소년의 말로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 계속된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말았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31일에 추경 편성에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라는 항목을 ‘전 국민 민생소비 쿠폰’이라며 이름만 바꿔서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며, 마치 반도체 업계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없던 일로 말 바꾸기에,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했다. 양치기 대표의 세 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 것 마냥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5천에서 5억이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상속세·증여세 과세 표준 부과 및 세율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은 현행 과세표준이 30억 초과 시 세율을 5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 높은 세율이다.
우리당의 여러 의원께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엄태영 의원은 30억원 초과 시 30%, 정부안은 10억원 초과 시 40%, 권성동 의원안은 30억원 초과 시 40%로 대체로 기업들의 과도한 기업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고, 기회 발전특구로 이전 및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라도 조정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해 놓고 이제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해서 논의가 안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기업 상속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이번주에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총 3번의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오늘 오후 3시에는 하늘이 양의 안타까운 희생이 재발 되지않도록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내일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AI 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민간 기업도 AI 주도권 싸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성과 미국의 오픈 AI, 일본 소프트뱅크의 최고 경영자들이 만남을 갖고 협력을 진행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들도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합종연횡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AI 등 첨단 기업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AI 업계와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AI 이용자보호법 등에 의한 4중 중복 규제를 우려하여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장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내일 18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지난 15일 49재를 지낸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최근 연말부터 각종 대형 안전 화재 사고가 증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신다. 분당 야탑동 빌딩 화재, 울산 유류탱크 화재 사고, 지난 금요일 부산 반얀트리 공사현장 화재 사고 등 또, 토요일에는 서울 무학여고 건물 화재 사고가 있었다.
해상 어선 사고도 국민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전남 신안군 가거도 어선 사고, 전남 여수시 거문도 어선 사고, 전북 왕등도 어선 사고 등 2월 중순까지 7건의 해상 어선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안전 화재 사고 및 해상 어선 사고로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주 금요일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사고 현황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의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말장난 시리즈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반도체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한다고 하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25만원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한 줄 알더라’ ‘상속세 개정한다고 했더니, 진짜 개정하는 줄 알겠지?’ 등 자고 나면 달라지는 말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하는 사람은 한 번만 거짓말을 해도, 신뢰와 거래가 끊기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일반 국민이 두 번 이상 거짓말하면 우정이 끊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일관성 없는 일관성의 말 바꾸기는 이 정도면 병이다. 비호감과 가벼움의 극치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신다. 국민들께서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십시오.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지구촌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도 4월 2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각국 정상들이 관세대전에 직접 뛰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 리더십 부재는 참담하다.
특히 우리 권성동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통상 교섭본부장, 주미 대사, 무역협회장을 거친 아주 통상외교에 밝으신 전문가이시다. 민주당의 억지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것이 정말 뼈아픈 상황이다. 민주당의 억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한덕수 총리의 양손을 묶어 놓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지체하여 한덕수 총리의 양발을 묶어 놨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사실상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달려있다. 151합법인지, 200이 합법인지 이것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 하루빨리 한덕수 총리를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길 바란다. 헌재 그것만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상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다시 헌법재판소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사건을 약 2개월간 지연함으로써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정말 심각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부작위 행위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위반을 할 경우 그걸 심판하는 헌법 최고기관이다.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미룸으로써, 헌법 위반과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탄핵소추 사건 공개변론에서 민주당 측에 따져 물은 적이 있다. “왜 방통위 2인 체제를 탓하는 민주당은 1년 동안 국회의 권한인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형두 재판관도 “민주당은 방통위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제 국민들이 묻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재판소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면서, 네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전 세계가 관세 전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속한 정상 외교에 매달리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통화하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상 외교를 수행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막중한 역할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즉 부작위를 통해 헌법 위반, 국정공백, 막대한 국가 이익 손실을 초래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먼저 길원옥 할머니의 별세를 깊이 애도한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린 고인의 노력을 잊지 않겠다.
어제는 윤동주 선생 서거 80주기였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저는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교에서 거행된 윤동주 선생 명예의 문화박사 학위 수여식 및 추도식에 다녀왔다. 이날 수여식에서 도시샤대학교 와다 요시히코 기독교 문화센터 소장은 "당시 시대의 추세에 저항하지 못하고, 윤동주라는 한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반성했고, 고하라 가쓰히로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서 과거에 전쟁과 식민지배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 윤동주 선생은 혹독한 상황에도 시를 쓰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에게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서시’의 한 구절처럼 윤동주 선생이 그토록 갈구했던 사랑과 평화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 관계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겪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부정되어선 안 된다.
지난주 포브스(FORBES)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개 나라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더십과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동맹, 군사력, 5가지를 평가해서 해마다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프랑스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은 ‘항일’을,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극일’의 꿈을 꾸셨는데, 지금은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는 국내에서의 정치적 악용을 위해 한쪽은 ‘반일몰이’, 다른 쪽은 ‘혐한’을 부추기며 한일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만난 일본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혹시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 정세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세계화의 후퇴와 북·중·러 협력,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등으로 지금 세계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적은 줄이고 친구는 많이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 간 교류가 활발한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에 묻는다. 광주 시민도 극우인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 위원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일부 언론의 심각한 편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대해서도 이런 편향 보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특정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극우몰이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지난 14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위 안건은 절차적으로 여아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행된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계속된 폭거라는 점 말씀 드린다.
위 안건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부터 말씀드리겠다. 위 결의안의 의도를 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여 각하됨이 마땅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런 절차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술책이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변론 재개를 결정했고, 지난 10일 헌재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의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했으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본회의에 의결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을 통해 국회 측의 긍정적 신호를 주었고, 이후 국회 측이 해당 결의안을 준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들을 우려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위 결의안의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강행처리 했다. 이처럼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판결부터 조속히 내리라고 요청하는 게 선 순서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회 독재자 민주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어 같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과연 민주당이 감사원에 국가인권위를 감사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인권 정당이라고 자칭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이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 9년째 인권재단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국민 인권을 외면한 것도 민주당이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것도 민주당이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사건에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해 당리당략으로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감사를 받아야 할 곳은 바로 민주당이다.
2025. 2.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