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최대주주 할증이 붙으면 무려 최고 60%입니다. 기업은 21세기의 전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온 중견,중소기업인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이기지 못하고 ‘중국 자본에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상속세 제도로는 대한민국에서 강소기업이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모펀드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온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급한 논의를 줄곧 거부해 오던 민주당 이재멍 대표가 갑자기 ‘부동산 상속세’만 낮추자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작 상속세 개편의 핵심인 기업 상속세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성장’을 하자더니, 성장의 주역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자이니 알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표가 될만한 일만 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식으로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기업들은 속속 중국에 팔리고, 반도체,AI 산업 등 국가 핵심 산업은 추락할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주4일제, 대책 없는 정년연장은 귀족노조 민노총에게만 즉각적 혜택을 안기고 미래세대에게는 엄청난 짐을 지울 것입니다.
2025. 2. 17.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