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네 차례나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54일 만에 처음으로 변론기일을 엽니다. 그리고 연이어 국회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헌재가 의결정족수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단하는 데 왜 이리도 시간을 끌고 있는지, 순리대로 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서’에도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합니다.
헌재가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권한쟁의심판을 방치하는 동안 대미 무역 협상 골든타임은 매 순간 지나고 있습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주미 대사 등을 역임한 한덕수 총리의 빈자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5. 2.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