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2. 17. (월) 14:00,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연속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윤희숙 여의도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공동주최해 주신 최형두 비대위원님께 감사드린다. 또 발제와 토론 맡아준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 말씀 드린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하의 원칙하에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 혼란 속에서 입법, 행정, 사법 간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여당은 의석수를 무기 삼아서, 당 대표 결사 옹호를 위한 방탄 막을 둘러친 채 조기 대선에만 혈안이 돼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태이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기관들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을 지켜보시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었고, 사법부는 다음 정권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면서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마저도 졸속적이고 편향적인 심판을 이어가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에 임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국민들께 심어주고 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가 기능이 작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G7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커졌다. 지난해 세계은행의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성장 슈퍼스타’로 언급했을 정도이다. 우리의 국격은 이렇게 중진국 함정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는데, 국가기관은 아직도 중진국 함정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아닌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 87 헌법 체제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바람직한 해법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뜻깊은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사법부 독립’은 판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윤희숙 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다. 또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장영수 교수님, 송평인 논설위원님, 임윤선 변호사님께도 감사 인사 말씀드린다.
최근에 87년 헌법 체제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제왕적 국회도 저는 문제가 아닌가는 생각을 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탄핵과 특검 발의된 숫자를 보니까 매달 평균적으로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다. 다시 산술적으로 매주 탄핵 또는 특검이 발의가 되었다.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 정부의 과오를 지적했던 감사원장 탄핵, 또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무분별한 이런 탄핵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등등 우리가 예전 정부 때 목도하지 못했던 이런 무자비한 행태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최근에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모든 눈길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 탄핵 이전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판사 쇼핑이 세간에 많이 거론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언론도 제기하고 있고, 뜻 있는, 양식이 있는 국민들께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님도 법조인 출신이고 또 검사 출신이지만, 판사님들 정말 명석한 두뇌로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지법이든 고법이든 대법이든지 판사 역할을 수행 하시는데, 저는 정말 우리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존경받는 판사가 되려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가장 급선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직업군에서 편향된 정치 철학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판사님들만큼은 양심적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를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40%를 육박하는 것 같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시국에 우리 여의도연구원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로 오늘 헌법재판소 또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토론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의 고견이 제기되고, 그게 또 입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2025. 2.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