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17. (월) 15:00,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슬픔과 충격은 여전하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된 故 김하늘 양을 떠올릴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하셨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보다 이 아픔을 절실히 공감하실 학부모님들을 모셨다.
여당과 정부가 경청하겠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의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다. 사건의 범인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만에 복직했다.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명 씨는 범행 닷새 전 인터넷 문제로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경찰 신고 권유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명 씨에 대한 연차나 병가 등의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는 수업 배제만 지시하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흉기를 사러 무단 외출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한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 질병을 숨기고 방치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모쪼록 오늘 논의를 통해 신학기를 통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로 김하늘 양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다. 다시 한번 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당정협의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주호 사회부총리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여러분께 가장 크게 감사드린다.
사건 발생 후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론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 형식적인 고위험 교원복직심사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 고위험 교원 즉각 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이 높다.
오늘 당정에서는 다양한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 당정협의에 함께해 주신다. 학부모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시면서 걱정하고 계셨던, 학교 주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무엇보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들이 실제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 감사하다.
2025. 2.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