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의 세율은 그대로 두고 '부부 공제' 등 중산층 공제 범위만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수인 기업'은 감세할 필요가 없고 '표밭인 개인'만 감세하자는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성이 아닌 매표에만 집중한 주장이며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끝판왕' 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를 원한다면 기업과 개인을 적대적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소위 '부자감세' 세계관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1%의 재벌 지분과 99%의 근로자, 주주(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인의 부담이 곧 근로자와 주주의 부담과도 직결되며 기업에 '부자'라는 인격을 덧씌워 악마화하는 행위 자체가 경제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개인 투자자에게 적대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법적 '이사 충실 의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기업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애로사항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설익은 상법 개정이 통과되어 기업이 주주들의 이익에 맞춰 단기 성과에만 함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기초체력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성 없는 상법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상속세 인하를 통해 승계 과정에서의 모순을 제거하고 리쇼어링을 활성화하여 기업이 근로자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개인들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여당 주장에 호응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 사회적 재분배를 원한다면 상속세 인하를 함께 주장하는 게 순리입니다. 2세, 3세 경영이 본격화된 현재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개편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요원하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진영 논리가 개입되지만 정책, 특히 경제는 분명한 정도(正道)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 역시, 정책의 정도를 걷는 게 아니라 순간 순간의 매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집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비로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2. 17.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