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은 2003년, 192명 목숨을 앗아가고 152명이 부상당한 대구 지하철 참사 22주기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온다. 지금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해빙기의 안전사고 방지와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특히 매년 산불의 50%가 3~4월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먼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사각지대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산불 예방 감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미 2월 들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수시로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대책과 함께 주변국 정부의 저감 대책 협조를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 이처럼 경쟁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사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다.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52시간 준수하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경쟁국가 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 해줄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단, 너희 세금으로’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은 지양할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다.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반도체, 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R&D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고 상호 역량이 높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안정화 장치를 비롯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구조 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첨단산업 에너지 3법 산중위소위 통과 관련이다. 국민의힘이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 첨단산업 에너지 3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해상풍력법이 어제 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통과했다. 반도체법과는 별개로 먼저 합의 처리하자는 제안에 협조해 준 민주당과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리를 위해 노력해온 중점 미래 먹거리 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해상풍력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풍력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특히, 전력망확충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4일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하며, 국가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해 온 만큼 이번 산중위소위 통과가 더 값지다고 할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강조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거대 야당에 반대를 풀지 못한 숙원이 남아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퍼즐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일 것이다.
어제 대한상의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시행 후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했다.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연구인력 역량축적, 신공정 기술개발 등에서 혁신성이 저하되었다고 답했다. 이렇게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특별법 소위 계류에 대해서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세계적인 파운더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초저녁이면 연구소에 불이 꺼지게 되었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기업 중심정당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나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법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국민의힘 보다 낫다”고 까지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중점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본시장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이처럼 입법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근거로‘민주당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 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인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게 상시적 주주충실의무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우려가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의 경영의지를 박탈할 것이 명약관화이다. 이 정도면 기업혐오이다.
국민의힘은 기업 인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경제질서를 혼란케 할 상법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속세‧증여세 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드러났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특권 감세로 몰아갔다.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고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같이 주장했다. 만약 최고세율 인하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대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러한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기업 경영자의 창업 의지를 박탈하고, 가업 승계를 막으면서 코스피지수 3,000, 경제성장률 3%, 4%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피고인 이재명 대표를‘양두구육, 프로 거짓말러, 양치기 대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면서,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거짓된 모습을 느낀 게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경제 중심정당을 외치시기 전에 기업혐오에서 먼저 벗어나고,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인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정책 드라이브가 결국 선거용 무리수 행보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성장, 실용주의 정책을 외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 흑묘백묘론까지 끌어왔지만 자기 부정에 빠진 듯하다.
이 대표 스스로 논의에 불을 당겼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다. 우리 반도체 업계의 생존에 경각에 처해있다. 주 52시간의 발이 묶여 납기일을 코앞에 두고도 강제 퇴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은 치열한 AI 반도체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고 시장 패권을 쥐려는 경쟁 속에 우리는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나 쉽게 말을 바꾼다는 것은 애초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 핵심사업에 대한 정교한 고민 없이 그저 선거용 표 계산에 따른 정략적인 판단만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용 무리수 말 바꾸기 행보는 또 있다. 급하게 방위산업에 눈을 돌리더니 그간 K-방산 정책 지원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왔던 이 대표가 K-방산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한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하는 당론으로 채택했던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정당인가 보다.
정책의 일관성 없이 눈앞의 정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행태는 이번 상속세 논란에서도 그대로 보였다. 지난해 상속세 개정 논의에 나선 과정에서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면,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다.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에 반대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제와서 상속세를 꺼내 든 것부터 참 의문이다. 그렇게나 반드시 상속세법에 개정이 필요했다면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처럼 하다가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히면 말을 바꾸고 조건을 붙였다가도 갑자기 조건 없이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뒤집고 민생정책을 주도해 보려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말에서도, 정책에서도 신뢰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 오죽하면 이 대표를 두고 ‘일관성없는 것이 일관성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 지금 이 대표는 조급한 마음에 선거용 무리수용 정책을 내놓기보다 국민으로 부터 멀어진 신뢰를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금요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법률적 흠결을 결코 치유할 수 없다. 지난 1월 3일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는 국회 의결을 생략한 치명적 흠결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과정에서 국회 의결 흠결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헌재는 변론을 재개했다. 재개 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흠결초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헌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 부재라는 권한쟁의 심판에 치명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말 그대로 민주당이 헌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일 뿐, 이미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흠결 될 국회 의결을 대체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며,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인이 될 수 없는 국회의장이 청구한 이번 사건은 청구인적격에 흠결이 문제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나 소송대리권이 흠결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사후보완이 가능하지만, 청구인 적격에 흠결을 사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없다. 즉 청구인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은 소각하 판결 외에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치유될 수 없는 청구인적격의 흠결을 사후에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는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 탄핵 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미리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의도대로 움직여줄 든든한 우군 한명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보완될 수 없는 청구인 적격의 흠결을 이 임명촉구 결의안에 의해 치유되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것이다. 만약 헌재가 이 결의안을 근거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쟁의 심판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헌재가 민주당과 한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꼴이 될 것이다. 헌재든 법원이든 사법부의 권위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권위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법사위 심사 1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일방적 입법독주에 항거하고자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퇴장 감행했다. 명태균특검법은 이미 재의권 행사되어 부결된 김건희여사특검법 위헌 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다.
특검법 수사 대상을 살펴보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여, 특검법안인 사전선거운동의 도구로써 여당과 유력 정치인 노골적 겨냥한 표적 입법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이 국회법 규정한 20일 숙려기간마저 무시하고, 특검법 발의 하루만에 일방적 상정한 것, 또한 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명분으로 내란극복을 운운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는 ‘명 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 일으켰고 전국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지만 이와 같은 주장들은 정치적 의도 숨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외치며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나, 정작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에는 뒷짐을 지고 외면하고 있다. 간첩법의 경우, 작년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느닷없이 태도를 바꾸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고 있다. 경제 안보 시대에 기업 기밀은 국가전략 자산이고, 기밀 유출로 기업경쟁력이 침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으로 돌아감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렵게 합의에 이른 민생법안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시급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 조기 대선이자 대통령 탄핵 분위기 고조에만 적용되고, 민주당의 시계는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적극 요청 할 예정이다.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용해 추진하는 청년 기본소득에 민낯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트레이드마크로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지금까지 무려 6.521억원에 달한다. 이중 약 70%가 4,523억원 혈세가 청년역량개발과 상관없는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모텔, 안마시술소, 성인용품 등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허투루 쓰인 4523억 원의 예산은 결식아동 14만명에게 1년 동안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18만 5천명 모두에게 자녀 양육비 월 23만원을 1년 가까이 지급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이재명 표 청년 기본소득에는 청년도 없었고 기본도 없었다.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 청년표를 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국민 혈세로 20, 30대의 젊은 세대를 빚지게 하고 절벽으로 떠미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35조 지역화폐 퍼주기 추경은 더욱 추악하다. 나라 곳간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거덜 내겠다는 도둑놈 심보이다. 작년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개정안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퍼주기식 세금 복지로 망한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탔을지도 모른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을 파탄 내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개정안 5건을 또다시 추가 발의한 상태이다. 경기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 대표의 현금 살포식 기본소득 실험은 망국적 탕진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가 국가 붕괴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주당의 포퓰리즘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5살의 젊은 배우 故 김새론 씨의 비극이 다시 한번 더 우리 악플의 피해, 악플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다시 일깨우고 있다. 벌써 이러한 악플로 숨진 유명 연예인들이 여럿이다. 故 최진실 씨, 또 가수 설리, 가수 구하라, 또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서 젊은 여배우까지 이런 비극을 당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런 악플에 문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하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이러한 악플이 유통되는 플랫폼, 소설미디어에서의 규제 등을 점검해서 이 문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동안 국회 논의가 계속 거듭되면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비극을 막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왜 이런 악플이 계속 되는지 지금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뉴스플랫폼을 통한 이런 악플과 정치적인 비방댓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SNS라든가 x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악플을 AI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통제하거나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외국에 경우는 우리처럼 뉴스포털 없지만 뉴욕타임즈에는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기능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포털의 경우는 댓글을 통한 장사, 댓글을 통한 여론조사를 한 범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번 故 김새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악플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털의 뉴스조차도 이런 악플과 정치적 분열을 가중시키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악플로 인한 비극이 없도록, 악플로 인한 정책혼란과 분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 2월 16일 민주당 국조특위위원회 기자회견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 정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단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마치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어제 국방위원회의 출석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12월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 또한 사전에 공유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된 것임을 밝혀졌다. 이는 시기상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의 일환이다. 어제 국방위 회의의 핵심은 오염된 진술, 조작된 증거, 그리고 사전 조율에 대해 만들어진 거짓 진위를 가리는 것이었는데 2024년 12월 10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포섭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보호해 주겠다.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 등의 온갖 설득을 통해 곽종근 전 사령관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압박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가 세 가지 버전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상황으로 변질 되었다.
즉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자술서와 증언이 오락가락한 이유에 대한 의문은 민주당의 꼬드김으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야 민주당이 국조특위에서 김현태 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민주당은 더 이상 허위조장과 무책임한 프레임 씌우기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앞에 진실만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돌연 두 차례 SNS 포스팅을 하면서 이번주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하자고 했다. 그동안 무관심하던 상속세에 관심을 가져줘서 일단 환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다.
첫째,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께서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을 내셨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다. 가짜뉴스이다.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법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도 가짜뉴스이다.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도 더불어 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법 개정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이 붙어지면 60%가 된다. 세계 최고세율이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고 있다. 락앤락, 쓰리 세븐, 유니더스, 농후 바이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고액 자산가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평범한 이웃들이 먼저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속세율 인하는 이 대표가 얘기하듯 수천억 자산가 소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일자리는 소수 특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서 수도권 중산층 가정이 상속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나서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업까지 지켜줘야 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없이 가정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가정에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최고세율도 낮춰야만 한다. 1월 23일 신년사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강조했던 이 대표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25. 2.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