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2. 18. (화) 14:30,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당정협의회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마련됐다. 참석해 주신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당 AI 3대 강국 도약 특위와 국회 과방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측에서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술의 격차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고 기술 패권에서 이기는 자가 독식하는 구조이다. 일단 한번 뒤처지면 이를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안보마저 위협을 받는 시대이기도 하다.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딥시크가 촉발한 AI 패권경쟁은 단순히 기술진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를 흔들 만큼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SNS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 일으켰던 파급력을 고려해 본다면 AI기술이 글로벌 차원에서 미칠 영향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AI 기술은 인류의 생활양식의 대변화를 몰고 올 것이고 산업적으로도 구조적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껏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주도했던 AI 기술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여해서 만든 것이었다면, 최근 나온 중국의 딥시크는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입증한 것이다. AI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확인시킨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우리의 AI 정책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 혁명을 주도하며 승자가 될 수 있었다.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AI 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AI 시대에는 타국에 종속되지 않는, AI 주권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이다.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나아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즉사 사즉생’의 절박함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당과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전광석화의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AI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굳게 다지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중국은 지난해 약 2천조원을 AI에 투입하기로 했다. 프랑스 역시 164조원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공개하며 유럽의 AI 규제 완화로 기조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세계 각국이 AI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AI는 경제, 안보와 집결된 전략자산이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며 국민의 일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딥시크가 등장했다. 딥시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 때문이 아니라, 국가적 지원 아래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을 이뤘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막대한 연구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립 실험실 건립 및 개방과 같은 사례는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에서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규제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의 대응은 너무나 미흡하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감한 전략과 결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이다. 국가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해당 학과 대학생들에게 획기적인 국가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도체와 AI를 발목 잡는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 지난 1월 15일 출범한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단이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산업계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과 업계의 목소리를 획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었다.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위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딥시크는 1월말 기준 주간 이용자가 121만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대한 사항이다. 중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업의 사용자 정보 데이터를 요구하면 기업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 당정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개인정보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AI 혁신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안철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
AI는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 그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린다. 문제는 규제와 그리고 또 투자 액수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한 것처럼,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투자, 자금 그리고 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먼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연구개발과 생산은 다르다. 생산에서는 52시간 적용 충분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룰이 적용한다. 아마 기자분들이 잘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글을 쓸 때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쓴다. 그래서 한 번 저 속된 표현으로 발동이 걸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을 쓴다.
제가 새벽에 글을 쓰면 밤에 글을 쓸 때 4배 정도 많은 분량을 체계적으로 잘 쓸 수가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이다. 연구개발을 할 때면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는데, 그 옆에 고동진 의원께서도 하드웨어 개발 때도 똑같다고 하더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집중할 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만 빠져서 집중해서 개발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른다. 그 정도로 이렇게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시간제한을 거는 것은 개발자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옳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v3 제가 개발을 할 때도 그랬다. 몇 달 동안 밤을 새우면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제품이 완성되면 몇 달 동안 푹 쉰다. 그러면서 다시 그다음 버전을 개발할 그런 여유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다. 창의력이 다시 거기서 샘솟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지금 주 52시간 반대하는 그 이유가 저는 개발에 대한 경험 내지는 이 개발이 이 생산과는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주 52시간을 그 반도체 또는 이 AI 개발에 대해서는 철폐해 달라고,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이 사실 그 연구 투자액이다. 조금 전에 권성동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앞으로 5년동안 1800조를 투자한다. 미국은 앞으로 트럼프 4년동안에 무려 730조를 투자한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통과된 그 예산은 1조 8천억에 불과하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하고 싶다.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가 인재 유출국이라는 점 아마 아실 거다. 지금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얼마 전에 스탠포드에서 2023년에 그 AI 인덱스라는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재 유출국에 속한다. AI 인재가 뭐 10만명당 0.3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맥킨지에서 인재 유출국과 인재 유입국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인재 유입국이고 중국은 인재 유출국이었다. 그때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다. 미국에서 조 교수 하던 분들이 한국의 교수 자리가 나면 그때는 다 돌아오셨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보고서를 보니까 역전이 됐다.
미국은 여전히 인재 유입국인데 중국은 인재 유출국이 아니라 유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정말 좋은 대학에 있는 그 석학들이 대거 지금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유출국으로 바뀌어버렸다.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생활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또는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 좀 더 유연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인재들을 붙잡아 두어 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추락할 것인지 그걸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그 점 꼭 말씀드리고 싶다.
2025. 2.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