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산층 부담완화를 위한 공제확대, 강소기업의 부담완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제확대의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모두 1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우리당 안(송언석 의원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중산층 집 안 팔고 상속’ 내용은 이미 국민의힘 발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와 함께 제시한 최고세율 인하는 중소기업, 강소기업을 위한 조치입니다.
최고세율 50%, 최대주주할증까지 합하면 60%에 달하는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나보면 기업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렵게 일궈냈지만, 엄청난 상속세 부담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더 키울 생각이 없고 유지만 하다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을 더 늘리지도 않을 것이고, 기술연구 투자도 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한 세대가 지나면 그 기업이 고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 세원이 사라진다는 것, 경제성장은 꺾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런 흐름을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업성장을 늘리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세부담 줄이기 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경제성장을 담아 상속세 개편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의 원천은 기업입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야 세수가 늘어나고 복지도 확대됩니다.
이렇게 우리당 안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에는 무엇이 빠져 있는지 확연히 눈에 띕니다. ‘기업과 성장, 일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주52시간 예외적용’ 철회와 반도체특별법 외면, ‘전국민지원금 포기’를 뒤집은 추경안 제시, 그리고 중산층 표만 가져가고 기업과 일자리는 ‘소수특권’으로 치부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상속세 제안, 이 모두를 관통하는 것은 ‘기업과 일자리, 성장에 대한 외면’입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있는 중소기업, 강소기업도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급 기업 6개’와 ‘코스피 3000’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들의 모순을 깨닫고,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안에 적극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2025. 2. 18.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