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 기업들만 손발이 묶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로막았다는 듯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따라붙고,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세계는 사활을 걸고 반도체를 밀어주는데, 한국은 기업들 숨통을 조이는 규제부터 들고 나옵니다.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산업 육성’입니까.
한 손으로는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과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손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합니다. 이율배반이 따로 없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준 건 ‘굴레’ 뿐입니다.
반도체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민주당, 규제라는 족쇄로 경쟁력을 짓밟고도 ‘경제’를 논하는 그 위선이 가증스럽습니다. 스스로 ‘경제 정당’이라 자처하지만, 가면을 벗으면 친노조 포퓰리즘뿐입니다.
민주당이 경제 살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발목은 잡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5. 2.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