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심 쓰듯 1시간을 늦췄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통령 탄핵은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황급히 결론을 내리려는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측 방어권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신속한 재판만을 염두에 둔 헌재의 행태를 향해 ‘일방적이고 편파적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 시간을 초시계까지 동원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증인도 소수만 선별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변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증인들의 오염된 진술과 민주당의 증인 회유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답정너’처럼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번갯불에 콩 볶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으니, 헌재가 “일제치하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난마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1번의 재판으로 마무리되는 대통령 탄핵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점 오류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간첩 재판에서도 지켜지는 절차적 정의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어떤 국민이 납득할 것이며, 후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40%를 넘었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지 말길 바랍니다. ‘속도’가 아닌 ‘신중’을 기하길 촉구합니다.
2025. 2. 19.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