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19. (수) 15:00,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분들 정말 반갑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이장규 대표님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흔히들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한다. 저희가 국회에서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반도체 위기 극복을 이야기했지만 현장을 모르고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가 없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준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여기에는 삼성, 하이닉스 등 대기업, 그리고 강소기업, 팹리스, 소부장 기업들이 다 모이셨다. 아마 조금씩 입장은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모두가 ‘WIN-WIN’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아가는데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도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지경이다. 우리도 반도체 경쟁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다.
최근 딥시크의 기술적 성과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정책과 국가적 지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중국의 국내파 청년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혁신을 이뤄낸 것은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논의하여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전력 및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지원, 국가 핵심기술 보호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적어도 불리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과 인프라 구축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 테크업계 연구직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다. 미국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문화로 유명하다. 대만의 TSMC는 연구 개발팀은 하루 24시간 3교대 연구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나라들이 과연 근로자의 대한 권익 보호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는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탄력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한테 단무지만 주는 꼴이다.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를 다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 반도체 업계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쉬운 것만 통과시키는 입법 편의주의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책무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형식적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물론 이미 자신의 입장을 여러 번 번복한 만큼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서는 것이라면,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박수를 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2025. 2.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