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소위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두 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입니다.
결국 ‘노조 퍼스트’,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하더니, 민주노총이 반발하자 없던 일로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만큼은 끝없이 발의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은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면하면서,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노조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국민은 묻습니다. 민주당의 노동정책은 ‘일하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조 카르텔’을 위한 것입니까. 근로자들의 다양한 선택권과 경제 현실을 외면하면서, 불법파업을 방치하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만 추진하는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이제라도 노조의 눈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 경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기 바랍니다.
2025. 2.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