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이다.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에 있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도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연금 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특위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말로만 연금 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속도전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다. 그 대상 역시 상장, 비상장 법인에게 모두 적용되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까지 포함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경영권은 투기자본에 즉, 헤지펀드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기업의 자금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매입에 투여될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이사회가 경영사항을 판단할 때마다 충실의무 위반을 걱정한다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영이 고착화되면 결국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귀결된다. 즉 민주당의 주장은 기업의 투자 의혹을 저하시켜서 주가를 높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똑같은 형용모순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 대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대안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파괴적 규제를 하려고 한다. 최근 민주당의 정치 구호는 성장인데 입법 활동은 변함없이 규제 일변도이다. 규제를 남발하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얼음으로 불을 피우겠다는 것과 같은 모순이자 망상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이다.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는 사실상 ‘두 길 보기’ 정치사기이다.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걸치는 기회주의이다. 선거공약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이재명 대표는 “중도를 비판하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도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라고도 말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중도’ 타령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의심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극단주의를 중도라는 언어로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경기침체가 심각하다. 건설경기에 온기가 돌아야 철강, 시멘트 등 후방산업과 연관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고용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 건설경기 살리기가 곧 내수경기 살리기이자, 민생 살리기이다.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정부·여당은 작년 8.8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 재개발·재건축 진행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시킬 수가 있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설 경기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민생법안이다. 문제는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촉진법은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전국에 재건축·재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 법, 강남 부자 특혜 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을 서울수도권 특혜 법이라고 부장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지금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 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재건축촉진법이 ‘친부자’ 정책이라면 15조의 혈세를 퍼부어서 서울의 고소득부자들한테까지 25만원씩 나눠주자는 이재명표 민생회복 지원금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친부자 정책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을 주장하는데 정작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는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 기초 상식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는가.
민주당이 경제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촉진법 제정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의 서울·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 통과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함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연구소는 초저녁에 불이 꺼지게 되었다. 어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아쉽게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먼저 이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 여러분과 반도체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관례적으로 국회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몰법 형태로 합의를 도출해 왔습니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귀족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데 반대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인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는, 이미 위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을 지켜낼 최선의 카드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소 25% 반도체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R&D 역량 강화를 위한 52시간제 적용 예외 인정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것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 당론 법안을 통해서만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주52시간제 적용 유예에는 반도체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 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어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주 52시간제 완화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귀족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위장전입을 시도하는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당력을 쏟겠다.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통곡의 벽이 되지 말고,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위한 방파제가 되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관련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있던 기자회견을 통하여 4월 2일 전후로, 발표할 자동차 관세가 25% 정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자동차의 25% 관세 부과 시에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8.5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약 64억 달러 원화로 9조원 규모이다.
자동차 산업이 지닌 높은 연계 효과를 고려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수출액 감소 규모 이상의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4월 2일까지 아직 40일정도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경제에 시간과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들의 2017년 이후 지난 8년간 대미 투자액은 1,600억달러, 약 224조 원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한국은 미국 내 고용 창출 1위 국가이다. 미국의 약 2만 3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도 협상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미 투자 부분에서 주고받을 것이 있는 나라이다. 조선 산업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도 협상 카드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관세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방미사절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하여 관세대응 바우처 도입, 수출 바우처 예산 2,400억원 편성, 상반기 예산을 상반기 90% 이상 투입하고, 역대 최대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하여 관세 장벽을 돌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민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민생 행보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줘야 한다. 우리 기업과 개발자들이 연구하고 싶을 때 주52시간제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뒷받침이다. 또한, 선량한 창업자들이 상법 개정안 때문에 경영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민관을 돕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으로서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40일간의 골든타임 동안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 정체성까지 바꾸려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으니 물불 가리지 않는 대권 전략이 대단하다 싶다. 자신의 행보가 ‘우클릭’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다.
사실상 중도보수 정당을 선언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역사부정, 월권, 사당화’라느니 반발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으니, 이 대표가 자신의 주특기인 말 바꾸기로 또다시 당 정체성을 바꾸는 발언을 곧 할 것 같다. 진정성은커녕 눈앞에 대권 욕심에 중도 보수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다.
반복되는 말 바꾸기에 이 대표의 정책 방향도, 민주당의 정체성도 어떠한 말을 믿어야 하는지 헷갈린다.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보다 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조금이나마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이상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중도 보수 위장쇼’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염원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수용을 검토하는 척하더니 다시 없던 일로 하는가 하면 그동안 반대해오던 상속세 인하도 주장했다. 급기야 어제는 현대차를 찾아 수출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시사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벌 대기업 배 불리기”라면서 법인세 인하를 반대해오던 민주당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카멜레온식 현란한 행보에 국민들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지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금석이 바로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특례조항 규정 도입과 연금개혁 협조이다.
우리 보수 정당은 그동안 국가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수출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이고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반도체 산업이 중국, 대만, 미국과의 무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며, 이를 요구하는 반도체 업계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자세이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주52시간 특례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부터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 내지 45%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6~7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한다.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청년세대, 미래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결코 중도 보수의 정신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결국 국정협의체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 코스프레를 하려거든 보수의 기본 정신부터 다시 배우기 바란다. 현란한 말과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작년 8월 방송 링크를 뒤늦게 공유하며, “이재명에게 편파적”이라는 글을 게재한 후 논란이 일자 계정 관리자 핑계를 대며 1시간 만에 삭제했다. 단지 방송에서 출연한 정치컨설턴트가 여야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 한동훈 전 대표를 한국, 이재명 대표를 북한에 빗댄 표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다음 날 공중파인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비판 내용이 내 뜻에 부합했다’라며, 해당 언론사를 거듭 저격했다. 원내 제1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부터 연달아 낙인찍힌 해당 언론사는 지금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스카이데일리를 콕 집어 광고 집행 여부를 거론했고, 이후 실제 여러 은행으로부터 광고 중단 의사를 받은 해당 매체가 백지 광고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 걸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명백한 영업방해이자, 언론의 비판 기능을 억누르는 노골적이고 교묘한 압박이며, 민주주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행태이다.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그 많은 언론 단체들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고,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재명 대표의 겁박은 거침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만은 안 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겸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박수영이다. 어제 MZ세대 청년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청년행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분들이 응답자가 1,006명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45% 내지 50%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식 소득대체율 인상에 찬성하는 국민은 19.4%뿐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30.6%,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28.2%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부채가 현재 가치 기준 1,544조원이나 증가를 하며, 이것은 미래세대가 1인당 1억 5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자녀들에게 1인당 1억 5천만원을 강탈하면서 자신의 연금은 더 받겠다는 사람은 민노총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매일 하루에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2030청년들은 4대보험만으로 월급의 50%를 내야 하는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야당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현재 노인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의 목표는 1. 노후소득 보장, 2.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3. 노인 빈곤 해소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 전체를 함께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파악되는 22.8%의 응답자가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빈대떡 뒤집듯 자주 입장을 바꾸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빨리 입장을 뒤집어주시기 바란다.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우선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로의 인상부터 바로 다음 주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소위에서 국민연금개혁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위원장으로서 33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전부를 상정했고,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개혁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록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국민,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고자 했으나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던 야당의원들 다수가 이석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여 저녁 7시쯤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 유감이라는 말씀 드린다.
다만 소위심사로 확인한 것은, 단일 상임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출산크레딧, 군 크레딧 지원 시점을 OECD 주요 국가들처럼 사전지원으로 변경할지 여부, 또한 연금 운영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 분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건도 기재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에, 복지부 단독 논의가 적절하지 않았고, 또한 실업 크레딧은 고용보험 기금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다.
이처럼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위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도 인정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도 별 고민 없이 숫자만 정한다고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연동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개혁은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개혁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주장처럼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해서 노후소득보장은 불가능하다.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되고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받게 된다.
어제 여·야·정 4자회담에서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에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달성하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덧붙여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지난해부터 의료공백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가 정부가 제시한 의사 적정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다. 그래서 의료계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료인력 추계수급위원회’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일부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의료계는 상당히 환호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에 대한 소위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발의한 의원이 3명이다. 저와 민주당의 강선우·김윤 의원인데 3명 다 공히 신속한 대란 해소를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은 안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사실은 소위 통과가 가능했는데, 일각에서 더 당사자의 소리를 듣자는 요구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 학계,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를 모두 모시고, 특히 의협이 요구하는 진술인들은 전부 참여하게 해서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1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수정 대안이 나왔고 그 정도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반드시 2월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소위, 상임위,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5년간 213억원, 249명의 교사이다. 이번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업체 학원들과 시험 문제를 거래하면서 번 돈이다. 이는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서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거래된 시험 문제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담한 교사가 수능 출제위원으로까지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성적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한민국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이런 사태를 방치한 건 지난 문재인 정부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교원의 겸직 허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교육업체 즉,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행위를 16건이나 이미 확인했다. 그럼에도 그대로 뭉갰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미 시도 교육청에 ‘학원용 문항 매매행위 금지’ 공문을 보냈음에도 인수인계가 누락 되는 등 문제 거래, 즉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는 문제 거래의 지도 감독이 소홀해진 것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유은혜 전 장관은 단순 업무 태만을 넘어서 입시 공정성을 무너뜨린 공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을 아무리 흔들어도 꼿꼿이 할 일을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교육 개혁은 따라서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것이다. 교육위 간사로서,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만 보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세 가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첫 번째 당연히 신속한 사법처리이다. 단순 징계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249명의 교사는 선생님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명백히 위반한 입시 비리이다. 반드시 끝까지 사법적처벌을 받도록 하고 관련 법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두 번째 부당이익 또한 전액 환수해야 한다. 213억 원이라는 거대한 부당이익을 수취한 교사들이다. 문제 하나 팔고 8,500만원, 많게는 6억원까지 챙긴 교사도 있다. 감사 범위가 더 넓었다면 금액도, 가담한 교사 규모도 훨씬 커졌을지도 모른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 시스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만큼, 이 범죄 수익이 전액 환수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
세 번째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사는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하여야 한다. 파면은 물론이고, 연금까지 몰수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을 배신한 교사가 은퇴 후에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국민 정서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의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입시의 공정성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2025. 2.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