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법·편파·무능’ 삼박자를 갖춘 공수처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영장쇼핑’의 실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동안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국민 기만 행태입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들 지경입니다.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하루도 못가 들통이 났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고 허위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놀음의 결과물이라는 태생적 한계부터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투성이였던 공수처는 이번 거짓말 논란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는 ‘무용처(無用處)’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이쯤이면 누가 진짜 ‘내란’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내통했다는 논란으로 스스로 존립 이유를 부정당한 공수처는 ‘사법공작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수처의 ‘사법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즉시 불법 감금, 체포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2.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