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카톡검열 시즌2’입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명예훼손 방지’라는 미명 아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벌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심지어 수익 몰수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틀어막고 유튜브·개인방송을 검열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만들기 전에, 자신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와 선전 선동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행태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악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정한 처벌’이 아니라 ‘선택적 처벌’을 통해 정적을 겨냥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을 묵살할 빌미를 만들겠다는 속내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공정한 법치와 자유로운 비판이지, 입맛에 맞는 검열과 침묵 강요로 점철된 ‘입틀막 정치’가 아닙니다.
사실상 ‘카톡검열 시즌2’,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줄 아십시오.
2025. 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